낙하산 부단체장.. 시·군 인사적체 더 심화

◀앵커▶
민선 단체장을 뽑는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30년 가까이 지났지만, 여전히 일선 시군의 부단체장자리는 도청 공무원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명목상 도와 시군의 가교 역할을 자처하지만 실상은 도청 승진 인사의 물꼬를 터주기 위한 구실이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정태후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도청 공무원과 시,군청의 공무원은 모두 지방공무원으로 같은 전형을 통해 선발됩니다.

하지만 임용 이후 직급 승진의 양상은 크게 달라져 전라북도청 공무원은 약 80%가 5급 사무관 이상으로 퇴직하지만, 시군은 70% 가까이 6급 이하 하위직으로 퇴직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정원 대비 5급직 이상이 20%지만, 일선 시군은 5%에도 못 미치기 때문입니다. 

흔히 '행정의 꽃'이라 불리는 5급 사무관.

하지만 일선 시군에서 9급으로 시작한 공무원이 5급까지 승진하는 데까지는 평균 30년 이상 소요됩니다.

더구나 일선 군청은 실,국장급 4급직이 서너자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적체된 5급직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이렇게 누적된 인사 적체는 6급 이하 승진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시장과 부군수 등 부단체장을 도청 출신 공무원들이 독식하면서 시군 공무원들의 불만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인사운영지침은 동일직렬과 동일직급으로 1:1 교류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전라북도의 경우 김완주 지사 초기 잠깐 시행된 이후 이미 유명무실해진 지 오랩니다.

특히 일선 군청은 같은 4급 실,국장보다 어리고 직급 경력도 짧은 부군수가 평균 1년 반 왔다가는 관행이 굳어지면서, 그야말로 낙하산 인사의 폐해가 반복된다는 볼멘 소리가 많습니다.

[오현숙 /도의원]
"도에서 내리꽂는 (부단체장) 인사로 인해서 (시군) 공무원들의 사기저하와, 그리고 전문성이 좀 떨어지고 책임감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더해 민선 단체장이 굳이 자신의 잠재적 경쟁자를 키우지 않겠다는 정치공학적 셈법도 숨어 있습니다.

[일선 시군 퇴직 4급 공무원]
"옛날에 부군수 하다가 퇴직해서 군수로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단체장이) 그런 사람들을 싫어해요. 경쟁이 될 수 있으니까..."

더구나 짧은 임기의 부단체장 역할이 다시 돌아갈 도청의 입장만을 대변하거나, 시군을 감시하는 일에만 몰두하는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NEWS.정태후입니다.

-영상취재 함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