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온실가스 배출량, 공공기관 전체보다 많다

2020년 '약 388만 환산톤' 첫 공개
목표관리서 제외 기후 대응 '사각'

한국의 군사 부문이 나머지 공공기관 전체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사 부문은 기존의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대상에서 제외돼 기후위기 대응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온다.

녹색연합은 4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한국의 군사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0년 기준 약 388만tCO2eq(탄소환산톤)”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국방부가 ‘군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탄소중립 정책 추진 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추산한 수치다. 한국군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0년 기준으로 군사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국공립대학 등 전국 공공기관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능가했다. 2021 환경백서를 보면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상인 783개 공공기관의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은 370만tCO2eq이었다.

그동안 군사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드러나지 않았다.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의 대상 시설에서 군사 시설은 환경부 관련 지침에 따라 제외돼 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군사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기후위기 대응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2015년 파리협정 체제에서는 군사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를 의무가 아닌 ‘자발적 선택사항’으로 정했다.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보고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 중에서 군사용 목적의 연료 소비량을 기재하게 돼 있지만, 국방비 20위권 나라 중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일본 등 8개국은 항목 자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UNFCCC에 보고된 자료조차 해외 민간기구 등에서는 ‘매우 불충분하다’고 평가한다. 해외 민간기구인 CEOBS(Conflict and Environment Observatory) 등은 한국에 대한 평가에서 배출 보고의 수준은 ‘매우 현저히 축소 보고됨’으로 평가했고, 데이터 접근성 점수도 ‘부족함’으로 봤다.

■군, 온실가스 배출 관리 ‘사각지대’

CEOBS는 군사 지출에 대한 추정치, GDP, UNFCCC의 보고 요건에 따른 데이터 제공, 군사 공급망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해 등급을 부여했다. CEOBS는 또 한국을 포함한 세계 국방비 20위권 나라에 대해 UNFCCC에 군사 부문 관련 보고와 데이터 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부분 국가와 달리 미국, 독일 등 일부 국가는 군사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서를 작성하고, 배출 측정 가이드도 마련했다.

이번에 공개된 국방부 연구 용역 보고서는 한국 군사 부문의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 수치만 공개했다.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범위, 산정 방법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이번에 공개된 온실가스 배출량을 두고 “표본 조사에 기반을 두어 산출된 것으로 실제 배출량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해당 기관의 온실가스 배출 범위에 따라 스코프 1~3으로 나뉜다. 스코프 1은 해당 기관 안에서 연료 연소 등으로 인한 직접 배출이다. 스코프 2~3은 간접 배출이다.

군은 직접배출보다 간접배출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코프 3 범위에 더해 전쟁 시 발생할 온실가스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해외 민간기구인 CEOBS가 지난 7월 낸 보고서는 “군은 스코프 1~3의 온실가스 배출량뿐 아니라 전쟁 등 군사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추적하고,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 시작해야 한다”며 ‘스코프 3+’라는 범주를 언급했다. 녹색연합은 “이번 배출량 수치는 실제보다 적게 추산됐을 가능성도 있다”며 “군비 축소 등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곧 탄소감축 및 기후위기 해결과 이어진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