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당직전담사 재고용 방식 놓고 대립

진기훈 2022. 8. 4.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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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학교 경비 업무를 하는 당직 전담사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 지난 2018년 교육감 직고용 전환이 이뤄졌습니다.

이때 전환된 3백 명 가까운 전담사가 내년까지 퇴직하는데, 교육당국은 학교별 간접고용을 열어둔 반면 노조는 전원 직고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규정과 공문의 내용이 다른 건데, 전담사들은 2인 근무제를 유지하는 학교에서도 2명 모두 직고용을 유지하라고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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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학교 경비 업무를 하는 당직 전담사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 지난 2018년 교육감 직고용 전환이 이뤄졌습니다.

이때 전환된 3백 명 가까운 전담사가 내년까지 퇴직하는데, 교육당국은 학교별 간접고용을 열어둔 반면 노조는 전원 직고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기훈 기잡니다.

<리포트>
학교 경비 업무를 하는 당직 전담사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난 2018년 교육감 직고용 당시 정년이 3~5년씩 유예된 2백90여 명이 내년까지 퇴직하는데,

충북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이 빈자리를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경비용역 등을 통한 간접 고용으로 채울 수 있다고 안내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한 학교당 한 명씩은 직고용하되, 2인 근무제인 학교에선 나머지 한 명을 간접 고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직 전담사들은 간접 고용이 허용되면 임금은 줄고 고용은 불안정해진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최석현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 당직전담사 분과장
"혼자서 근무해도 보수를 받아도 8~90만 원밖에 안 됐었는데, 둘이 근무를 하게 되면 60, 7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체제로 다시 회귀한다는 것은 우리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고."

당직 전담사들의 정원도 논란입니다.

충북교육청이 정한 정원은 한 학교당 한 명이지만,

<그래픽>
4년 전 직고용 당시 내린 공문에는 공개채용 원칙에 2인 격일제 근무를 명시했습니다.//

규정과 공문의 내용이 다른 건데, 전담사들은 2인 근무제를 유지하는 학교에서도 2명 모두 직고용을 유지하라고 요구합니다.

<인터뷰> 박명숙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 부본부장
"사회적기업, 협동조합과의 수의 계약을 가능하도록 열어주는 것은 직고용정책의 폐기이자 전면적인 간접고용정책의 신호탄임이 분명하다."

충북교육청은 당직 전담사 정원을 늘릴 수 없는 현실에서 차선책을 선택한 거라며 이해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용성 / 충북교육청 총부팀장
"현실적으로 정원을 확보하기는 많이 어렵습니다. 사회적 기업을 통한 계약을 통해서 한 명을 더 확보하는 방법, 아니면 무인 용역으로 가는 방법, 혹은 아침저녁으로 문단속해 주는 방법 등을 제시했는데..."

대규모 퇴직을 앞둔 시점에서 당직 전담사 직고용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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