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원전, 친환경 산업 분류 확정 아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회의원들의 질의를 기다리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4일 국회에서 원전을 친환경 산업으로 분류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확정까지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 할 당시 발표했던 '오는 9월 녹색분류체계 확정' 시기를 못 박지 않겠다고 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오는 9월 발표하겠다는 일정은 무리한 게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유동성이 있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8월 중 초안을 만들기까지 관계부처, 전문가, 이해 관계자, 시민사회 등 의견수렴 등을 거친다"며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해 전문가, 관계부처와 협의해 연도 등을 정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앞서 지난달 18일 윤 대통령에게 원전을 K-택소노미에 포함시켜 금융권의 녹색투자를 유인하겠다는 내용의 업무보고를 했다. 당시 한 장관은 "8월 초까지 초안을 발표하고 이후에는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9월 원전 포함절차를 확정하겠다"고 설명했다. 택소노미 기준에 따라 녹색경제 활동으로 인정을 받으면, ESG 경영·투자의 세계적인 흐름을 타고 자금지원이나 투자를 받기가 쉬워지기 때문에 원전을 추가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유럽연합은 EU 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시키면서도 원전에 대한 투자가 녹색 경제활동으로 인정되려면 '2050년까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장 계획을 제시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한 상황이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K-택소노미가 국제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원전 폐기물 처리에 대한 계획안이 어느정도 제시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은 "9월 최종안 발표에 목매지 말고, EU와 같이 사고 저항성 핵연료 개발적용 완료와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 처분장 마련 등에 대해 탄력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고, 한 장관은 국내 기술 여건 등을 고려해 유럽연합이 제시한 조건과 달리 시기가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환노위에서는 4대강 보 처리 방향에 대해서도 공방이 벌어졌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비례)은 대구지역 정수장에서 부경대 연구진이 조류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의 검출이 확인됐다고 밝혀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대구시민의 절반 이상이 사용 중인 매곡 취수장의 녹조 오염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유충도 못 거르는데 마이크로시스틴에 안전하다고 하는 것은 구태의 반복으로, 측정방법을 바꿔 표준물질 수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사건과 관련해 당시 환경부와 대구시는 측정방법의 차이로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한 장관은 "지금 공익감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통합 물관리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최종운영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