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경영구조 문제삼은 노조, "금융지주-자회사 관계 책임 소재 불명확"

금융노조 '금융회사 지배구조 어떻게 개선해야 하나' 토론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가 현행 금융지주회사 경영구조를 정면으로 문제삼고 나섰다. 금융지주회사와 은행, 보험, 증권, 자산운용 등 산하 자회사가 어떠한 관계인지 명확하지 않아 지주사가 자회사 경영을 좌지우지하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을 지지 않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 금융노조는 금융지주 계열사들이 제각각 독립성을 갖고 임원을 선임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금융노조는 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 어떻게 개선해야 하나’ 토론회를 열었다. 조혜경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선임연구원이 ‘금융그룹 통합경영의 권한과 책임’이란 주제로, 김창희 공인노무사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노동조합의 책임과 역할’이란 주제로 각각 기조 발제를 했다. 이후 이상훈 금융경제연구소 소장, 위평량 위평량경제사회연구소 소장, 변제호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이 각각 토론에 나섰다.

조 선임연구원은 금융노조 산하 금융경제연구소에서에 재직했었고 김 노무사는 금융노조 정책기획실장을 역임했다. 두 사람의 발표가 금융노조의 시각과 상당 부분 일치할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 이유다.

4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주최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어떻게 개선해야 하나?' 토론회가 열렸다. /뉴스1

조 선임연구위원은 금융지주회사가 지주사 임원 다수가 자회사 고위직을 겸임하고 있다는 것을 문제삼았다. 그는 “자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인정하면서도 의무나 책임에 대한 명문 규정이 부재하다”며 “지주회사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지시권 행사로 자회사의 경영권 안정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지주가 자회사에 대해 막대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지만, 자회사 경영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고 있다게 조 선임연구위원의 지적이다.

이날 발표된 자료에 다르면 하나금융지주 경영진 15명 중 10명이, 신한지주는 경영진 15명 중 11명이, KB금융지주 경영진 26명 중 13명이 자회사 이사 또는 임원을 겸직하고 있다.

조 연구위원은 “지주회사의 지시권 감독권 등 규정을 명문화해 자회사가 금융 관련 법령 위반행위를 했을 때 지주회사가 공동 책임을 질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창희 노무사는 금융지주사의 이사회와 감사위원회가 독립성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금융지주 회장이 견제받지 못하는 권력이 되었다는 것이다. 결국 소수 주주가 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얘기다.

또 최고경영자(CEO)를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도 문제삼았다. 이사회가 중심이 된 추천위원회 구조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조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주주 중심으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우리사주조합이 소수 주주권및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질적으로 노조가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이사 선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