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북·경남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경북·경남의 3곳이 친환경 모빌리티 관련 규제자유특구로 신규 지정됐다. 전남은 개조전기차 특구, 경북은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특구, 경남은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특구로 추진한다.

정부는 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고 규제자유특구 7차 신규 지정 3건과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방안과 지난해 운영 성과 평가 결과 등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규제자유특구 3곳을 신규 지정했다. 규제자유특구는 각종 규제를 면제해 신기술을 실증해 볼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으로, 2019년 4월 17일 도입됐다. 규제자유특구를 도입한 이후 현재 29개 특구가 71개 실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남 개조전기차 특구는 소형차·중형차 등 다양한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개조해 무게 증가에 따른 주행 안전성 기준을 마련하는 실증 사업을 추진한다.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특구는 주유소에서의 전기차 고출력 무선충전·유선충전기 연계형 무선충전·초소형 전기차 무선충전 등 3개의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해당 특구에는 주유소 내 전기차 무선충전설비 설치, 안전확인 대상제품이 아닌 무선충전기로 전기차 충전 허용, 무선충전 전기설비 설치·운영 허용, 전기차 무선충전 최적 주파수 대역(85㎑) 분배 허용 등의 특례가 부여된다.

경남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특구에서는 무탄소 친환경 연료인 암모니아와 기존 선박유 디젤을 혼합한 연료로 움직이는 선박을 건조·운항하는 실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당 특구에는 암모니아-디젤 혼소 선박 건조·운항 허용, 육상에서 암모니아-디젤 혼소 선박으로 암모니아 충전 허용, 액화암모니아 표준용기(ISO탱크컨테이너) 사용 등이 특례로 허용된다.

국무조정실은 세 특구 지정기간인 2026년까지 매출 1680억·신규고용 582명·기업유치 32개사 등 성과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규제자유특구가 2조7000억원의 투자유치, 약 3000명의 신산업 일자리 창출 등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갖가지 불합리한 규제를 걷어내 민간이 창의와 열정을 발휘해 혁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특구의 기획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광역지자체로 한정됐던 특구 신청자격을 기초지자체와 초광역 특별지자체(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까지 확대했다. 탄소중립 분야 등 대형산업의 경우 실증기간을 2년에서 최대 4년까지 연장했다. '특구 후보제도'도 도입된다. 지자체가 사전에 부처 협의·사업성 검토 등을 내실 있게 준비토록 하고, 조달청 시범구매 사업과 연계해 실증 시 제품의 초기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유사분야 특구간 협의체'를 구축해 분야별 기술협력, 정보공유 등 시너지 효과도 창출하겠다고도 밝혔다. 정부는 이날 기존 규제자유특구를 대상으로 총 4개 우수특구도 선정했다. 부산 블록체인 특구·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경북 산업용 헴프 특구·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특구 등이 우수특구로 선정됐다. 정부는 향후 우수특구에 추가 예산지원 및 지자체 담당자 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강민성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