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 개선" vs "학제개편 철회"..여야 현안 '팽팽'

[EBS 뉴스]

막 문을 연 후반기 국회가 교육 분야 쟁점들로 뜨겁습니다. 

학제개편과 교부금 개편 등 교육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여야는 각자 관련 토론회를 열며, 치열한 논의를 예고했습니다.

박광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민의힘은 교육계 오랜 과제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에 불을 댕겼습니다. 

당 정책위는 토론회를 열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내국세의 20.79%에 해당하는 교부금 지원 대상을 유초중고뿐 아니라 대학까지 다양하게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발을 맞춘 겁니다.

인터뷰: 이태규 국회의원 /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간사)

"교육재정 교부금의 일부분을 고등교육에 투자해서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 간의 투자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고등 인재 양성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재정의 우선 투자 순위와 효과, 그리고 효율성도 함께 점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여당 의원들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대학의 위기 상황에서 교부금 제도를 손봐야 하고, 이는 여야가 따로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성일종 정책위원의장 / 국민의힘

"(교부금의) 80조가 넘는 금액은 쓰는 항목이 딱 지정돼 있습니다. 초중고 학생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 유치원에 쓸 수가 있어요. (내국세 20.79%) 비율을 손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학에도 쓸 수 있게 한다든지 또 보육 쪽에도 더 지원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야당은 '만 5세 초등 입학' 학제개편 추진을 철회하라며 범시민연대와 성토의 장을 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정책 추진과정에서 학부모와 교육 현장의 혼란을 불러온 만큼 정책 폐지와 함께, 장관의 사과, 그리고 거취표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인터뷰: 김영호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간사)

"무작정 저질러놓고, 이제 와서 공론화를 하라면서 사실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취 상태로 과속하고 역주행하는 이 정부의 교육 정책을 우리 국민들이 과연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다음 주 화요일 열리는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 박 장관이 출석할 예정인 가운데 여야가 교육계 현안을 두고 치열한 논의를 주고받을 전망입니다.

인터뷰: 유기홍 교육위원장 / 국회

"박순애 장관에 대한 인사 검증과 만 5세 입학 문제를 비롯해서 또 김건희 씨의 논문 문제 등 당면 현안에 대한 국회 상임위가 열릴 예정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다음 주 화요일 상임위 이전에 본인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

국회 후반기가 시작한 지 이제 2주째. 

벌써부터 교육 현안들이 맞붙으면서, 순탄치 않은 국회를 예고했습니다. 

EBS뉴스 박광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