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초대석] 미중 갈등 속 펠로시 방한.."韓 전략적 균형자 돼야"

■ 경제현장 오늘 '오후초대석' -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한국에 왔습니다. 직전에 대만을 방문해서 미중간의 군사적 충돌 직전의 안보 위기를 불러왔는데요. 미중 갈등에 복잡하게 얽혀있는 한국으로서도 긴장할 수밖에 없었죠. 가열되는 미중의 신냉전,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가 최근 발간한 국익의 길에서 그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어떤 길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펠로시 하원의장 한국에 와서 직전까지 대만에서 전 세계가 초유의 긴장 상태로 지켜봤는데. 미중 군사적 충돌 위험성이 제기됐잖아요. 우리 상황에서는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지. 국익의 길이라는 책. 제목이 묵직합니다. 어떤 길입니까?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 

이번 펠로시 의장 대만 방문 때 보셨다시피 일촉즉발의 시대다 이렇게 기사도 나오고 후폭풍도 만만치 않죠. 중국이 떠나자마자 여섯 개 구역으로 군사 훈련 들어가고 실제 사격도 한다고 그러고. 

[앵커] 

대만을 둘러싸고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 

네. 그 정도면 어떻게 보면 거의 그 지역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준 전시상태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앞으로 더 많이 생길 거고 지금 한국에 와서도 우리 정부 인사 한 명도 안 나왔다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앵커] 

환영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 

네. 그래서 지금 정부 인사 한 명도 안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우리 정체 내부에서도 혼란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앵커] 

의전 서열 세 번째인데 누군가가 환영을 했어야 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 

정부 쪽 관료에서 나오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지금 미국 신내언 이야기를 하지만 중국에게 보여주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상대 당에서 이야기하는 건 중국을 너무 의식하는 조치 아니냐. 이런 식의 말이 되니까 자꾸 혼동스러운 겁니다. 이런 미중간의 이슈가 하루아침에 끝날 문제가 아니고 향후 10, 20년 계속 악화될 수밖에 없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이게 10-20년 갈 거거든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구도 속에서 계속 수렁으로 빠져들겁니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과거와 다르게 역사적으로 조선시대 봤을 때 항상 줄타기 외교를 했다는 거. 편승 외교라고 하죠. 패권국에 붙어야 된다는. 그게 우리 역사적인 운명이었지만 지금 시기는 다르다는 거죠. 지금의 미국이 보는 한국, 중국이 보는 한국은 예전과 다릅니다. 간단하게 데이터를 보면 2021년도 IMF가 우리 많이 이야기했다시피 세계 10위권 나라입니다. WTO가 우리나라 세계 8위 무역권. 홍콩에 들어갔다가 본토로 들어가니까 실제 우리가 7위권의 무역 국가입니다. 군사력 세계 6위, 우주 항공도 세계 4위권 국가입니다. 재밌는 것은 미국에 있는 월드 리포트에서 세계 종합 국력 순위를 발표했는데 우리나라가 8위를 했습니다. 점수표를 보시면 수출이 88.7점, 군사력이 87점, 경제적 영향력이 63점. 가장 점수가 낮은 게 국가 리더십가 36점. 정치적 영향력이 34점. 여기서 점수를 다 깎아 먹는 거죠. 그다음에 정치적. 우리 내부적 부분에서. 이거 아니면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국이 보는 한국도 제가 책 국익의 길에서도 어떻게 국가 리더가 돼야 되는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미국이 보는 우리나라가 8위권 되는 중요한 나라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관들 자료를 보면 10위권 되거든요. 우리 스스로를 너무 모른다. 

[앵커] 

우리를 너무 과소평가한다. 실제 우리나라는 굉장히 높은 국가인데.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 

미국, 중국 다 우리 국익이 안 맞으면 NO라고 얘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왔을 때 평택을 간 것도 그렇고 펠로시 의장이 왔을 때도 전반적 방향이 중국 패싱에 포커스 돼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입지가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잘 보셔야 할 게 미국 신냉전을 한다는 것은 국익과 국익이 충돌하는 겁니다. 미국의 국익과 중국의 국익이 충돌합니다. 우리의 국익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아는 게 매우 중요하다. 과거와 다르다는 이야기를 책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는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니다. 세계가 부러워하고 종합 국력 8위의 나라기 때문에 어디 한 군데 편승해서 갈 게 아니고 양쪽에 NO라고 할 수 있다는데 그러면 NO라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분석해보고 싶은데 미중간 경쟁이 치열해진 이유가 기술 경쟁 아니에요? 이 패권 경쟁. 지금 어떤 분야에서 어느 정도로 벌어지는 상황입니까?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 

제가 국익의 길에서도 다양한 미중 신냉전의 영역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시면 일단 기술 패권, 그게 어떤 구도인지 보면 기술 표준, AI, 첨단 인재, 데이터, 통상 패권, 전략 물자 등등의 분야에서 다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많은 분들이 이거 대부분 다 미국이 앞서가고 있느냐? 미국인 이미 중국이 미국에 많이 붙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중국이 따라잡기 일보 직전이다.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 

그건 제가 책에서도 여러 객관적 데이터를 갖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헨리 키신저가 그런 말을 했죠. 작년에 인터뷰할 때 미중 관계의 산 증인인 헨리 키신저 미 전 국무장관이 앞으로 미중간의 부분에서 AI는 이미 중국에 넘어갔다. 

[앵커] 

AI는 중국이 미국을 앞서고 있다.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 

그걸 헨리 키신저가 이야기한 부분이죠. 이런 정서는 그분이 그냥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미 미국 내 이런 정서가 있다. 그러면 미국이 왜 중국을 저렇게 자꾸 때리느냐. 간단하죠. 중국의 부상이 결국 미국을 압박하는 수준에 왔고 미국이 갖고 있는 군사력과 기술력, 달러, 패권 이 세 가지 부분인데. 경제력은 중국이 미국 GDP의 75%를 넘어섰습니다. 계속 성장할 것으로 보고 IMF나 다른 나라도 2030년도 가면 추월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짧은 시간 다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중국의 성장보다 미국은 더 디테일하게 두려워하고 있고 남아있는 게 반도체다. 그래서 중국 반도체 팔다리를 자르자. 앞으로 경제 안보. 경제 안보는 결국 군사 안보, 비군사 안보 안 나누거든요. 앞으로는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 싸우고 드론이 가서 자폭합니다. 

[앵커] 

AI는 중국이 이미 앞선 거 갖고 반도체는 미국이 중국의 팔다리를 자르려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반도체에서 어느 쪽에 서야 하느냐. 신냉전이란 표현을 써가면서 말씀하시는데. 신냉전이 되면 어느 한쪽에 우리가 서야 되는지 양쪽의 제로성 게임으로 봐야 하는지 프레임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나요?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 

제가 미국과 중국의 속내를 다 들여다보려고 했습니다. 미국도 중국이 망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미국도 중국의 성장을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그 격차를 벌리고 이슈화 시키는 게 핵심 포인트인 거 같고. 미국이 글로벌을 리드하려면 중국의 도움도 필요하기 때문에 신냉전 구도로 가는데 이게 윈윈 게임, 제로성 게임 한국과 끼어있는 부분에서 경제 안보적 측면이 제일 강하죠. 경제 안보는 우리가 칩4 동맹을 8월 말까지 가입해야 하는데 우리가 칩4 동맹 가입하느냐 하는 것은 윈윈 게임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거기 들어감으로써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만들어 내야 하고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미래 반도체 산업 @ 들어가는 거고 미국 시장 넓히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이 칩4 동맹 설계해놓은 건 우리가 말하는 제로성 게임입니다. 반도체는 중국의 팔다리를 끊어놓을 수 있는 유일한 겁니다. 그걸 끊으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는 경제 안보는 제로썸 게임인 거죠. 중국을 제로로 만들고 모든 걸 미국이 다 가져가야 하는 게임입니다. 우리가 그런 게임에 들어가면 어떤 문제가 되느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얼마큼 되느냐. 그다음에 잃을 것도 생각해야 하죠. 만약 탈중국, 중국을 버리자라는 분위기로 갔을 때 중국을 잃는 많은 피해, 경제적 부분을 미국이 보상해줄 것이냐? 

[앵커] 

피해가 어마어마할 텐데 어떻게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 

미국이 보상해줄 수 없다는 거죠. 책에서도 단기적, 장기적 국익 나눠서 질문을 8가지 던졌는데 거기에 대해 해답을 해줄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칩4 동맹 8월 말 얼마 안 남았는데 미국이 설계한 제로썸 게임의 칩4 동맹이 아니라 조금 더 윈윈 할 수 있는 부분을 짜야겠죠. 많은 부분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미국이 우리 똑같이 제재하면 어떡할 거야. 

[앵커] 

우리가 짤 수 있느냐. 우리 능력이 되느냐.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 

미국이 원친 기술 미국 안 주면 어떻게 될 거냐. 미국이 중국 제재하는 것처럼 한국 제재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칩4 동맹 가입하는 건 동의하지만 지금의 미국판 설계는 아니다. 그거는 내 등 뒤에 완전히 적을 두는 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적이 내 등 뒤에 바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윈윈 게임을 새롭게 설계한다. 만일 안 들어가면 제재할 것이냐. 저는 일단 가입해야 된다는 데는 동의하는데 가정한다고 했을 때 미국은 제재 안 합니다. 만약 미국이 제재하면 중국과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가치 쉐어링입니다. 한국의 시점을 이해해주는 것이 맞는 것이죠. 미국의 국익을 위한 겁니다. 우리의 국익이 아닌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국익입니다. 일단 가입하되 위윈 게임 설계를 해야 돼요. 그와 동시에 대만고 같이 연맹해야 합니다. 대만도 지금 불만이 많습니다. 독소 조항. 중국에 더 이상 공장을 내면 안 되고 중국과 모든 걸 끊어놓겠다는 건데 삼성, SK뿐만 아니라 인텔도 그렇고 TSMG 이번에 펠로시 의장도 만났지만 그 속내가 매우 복잡할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연결을 같이 해야 합니다. 

[앵커] 

대만과 연대해서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 

작년에 미 장관이 우리 반도체 기업들 정보 내놓으라고 했을 때 전정부에서 우왕좌왕했습니다. 기업들이 결국 기밀 정보를 빼고 줬는데 그때 대만에서 같이 연대하자. 이건 안된다고 이야기하자. 우리가 우왕좌왕하다가 기업들이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해줘야 되는 일입니다. 

[앵커] 

마지막 질문이 될 거 같은데. 칩4 동맹처럼 우리 국익을 위해 그런 윈윈 작전을 짜야되는데 미국과 동맹을 강화하고 중국이라는 어마어마한 시장도 중국도 계속 파트너로 활용해야 하는데 우리는 무슨 역할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국익을 위해서?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 

우리가 스스로 아는 게 제일 중요하고 한미동맹은 근간입니다. 중국이라는 나라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같이 있는 부분들을 정확하고 명확한 스탠스를 내는 게 중요하죠. 전 정부나 지금 정부에서 일어나는 게 한중간의 전략적 소통 자체가 안됩니다. 만약 칩4 동맹이 잘 못 됐어요. 우리가 칩4 동맹 가입했는데 중국을 견제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미국에서의 브리핑은 공동된 중국 견제라고 말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한중간의 소통이 전정부부터 지금까지 잘 안되고 있다. 소통이 안 되면 계속 어긋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국익 관점에서 한중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더 명확한 스탠스. 우리 스스로 내부적으로 만드는 잡음을 없애는 게 가장 중요. 하나의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걸 우리 내부적으로 만듭니다. 만일 거기에 쏠리면 중국은 생각도 안 하는데 계속 우리를 압박하게 될 겁니다. 

[앵커] 

점점 고조되고 있는 미중 갈등 속에서 우리의 길은 무엇인가. 국익의 길을 제대로 찾자는 주중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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