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만 강화.. 알맹이 없는 방역책 되풀이

코로나19 브리핑 주5일 확대 방침
과학 방역 논란 '표적' 이름만 바꿔
의료 사각지대 해결 방안도 없어
방대본 "데이터 분석 통한 정책"
위중증 환자 78일 만에 300명대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정책에 대해 국민 신뢰도가 역대 최저치로 떨어지자 방역 당국이 연일 소통 강화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백신 접종과 치명률의 상관관계, 고위험군 보호 중심의 방역 등 지난 정부 때부터 제시해온 근거와 대책을 되풀이하는 데 그치고 있다. 새로운 대안 없이 ‘과학방역’과 ‘표적방역’처럼 이름 바꾸는 것에만 치중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 공동취재사진

4일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직접 프레젠테이션(PPT)을 진행하며 재유행 대응 정책의 근거와 방향을 설명했다. 전날 정부는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주 5일’로 늘리겠다며 소통 강화 방침을 내세웠다. 보건복지부와 질병청이 번갈아 한 주 4차례 열었던 브리핑에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브리핑’을 추가했다.

방대본은 국내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백신 접종률은 높고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이 낮다고 진단했다. 백 청장은 “오미크론 치명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 중 가장 낮은 0.04% 수준”이라고 밝혔다. 영국 옥스퍼드대가 개발한 ‘엄격성지수’는 코로나19 대응 정책의 엄격도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조사 대상 35개국 중 우리나라가 19번째였다.

이를 근거로 방대본은 일률적 통제가 아닌 고위험군 보호 위주의 방역 정책을 펼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지만 이날 고위험군을 보호하는 구체적인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방대본이 이날 밝힌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방역 강화와 밀집한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등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방역조치들이고, 이전 정부에서도 강조해왔던 것들이다. 감염 취약 집단을 보호하기 위해 표적방역을 하겠다고 했지만 그간의 감염취약시설 방역조치와의 차이는 설명하지 못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만7천894명 발생한 4일 서울 마포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며 줄을 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의료관리학)는 “과학방역과 표적방역, 집단지성 등 여러 표어만 나오고 내용은 바뀌는 게 거의 없다”며 “지난 정부에서 문제였던 요양병원·시설에서의 집단감염, 격리 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의료 사각지대 문제 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를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사뿐인 방역정책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방대본은 “근거 기반의 코로나19 대응 원칙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며 “축적된 데이터 분석을 통해 근거를 가지고 방역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0만7894명으로 사흘째 10만명대 확진자가 나왔다. 다만 일주일 전인 지난달 28일(8만8361명)의 1.22배 수준으로 유행 증가세는 다소 둔화된 모습이다. 위중증 환자 수는 310명으로 지난 5월18일(313명) 이후 78일 만에 300명대가 됐다.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8월 중 정점이 올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라며 “(정점 시 확진자는) 약 11만~19만, 중앙값 정도로 본다고 하면 한 15만 정도”라고 밝혔다. 감염재생산지수는 전날 기준 1.13까지 떨어졌다. 백 청장은 코로나19에 대해 “천연두처럼 퇴치하거나 홍역처럼 거의 발생하지 않는 상황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독감처럼 (여기고) 생활할 수 있는 건 몇 년은 더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