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심판회의 '대형마트 규제' 토론..한총리 "듣고 또 듣겠다"(종합)

소상공인연합회·전경련 등 참석..온라인 토론도 실시
한총리 "규제혁신은 제로섬게임아냐, 상생 대안 만들어가는 윈윈 게임"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국무조정실은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번째 규제심판회의를 열어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에 대해 논의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된 규제심판회의는 민간전문가와 현장 활동가 등 100여명으로 구성된 규제심판부가 주축이 돼 규제 관련한 각종 의견을 수렴하는 회의체다.

이날 회의에는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한 찬성·반대 측이 함께 참석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및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측은 회의에 참석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대형마트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측은 규제 개선 논리를 펼쳤다.

대형마트는 2012년 시행된 영업규제에 따라 월 2회 의무휴업을 해야 하며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영업할 수 없다.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도 참석해 찬성·반대 측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보도자료에서 "대형마트 규제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과 이해관계가 복잡한 점 등을 고려해 대형마트와 소상공인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대안이 합의될 때까지 회의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형마트 규제와 관련해 오는 5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서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온라인 토론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누리꾼들이 찬성·반대 의견을 밝힌 뒤 그렇게 판단한 사유와 근거, 개선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자유롭게 제시하는 방식으로 토론이 진행된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다시 댓글을 달거나, 동의하는 의견에는 '좋아요'를 누르며 공감을 표시할 수도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가 끝난 뒤 페이스북에서 "오늘내일 당장 개선 여부를 가리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규제심판회의는 서로의 의견을 듣고 나누며 합의점을 찾는 타협의 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재개선 역시 찬성과 반대 모두 원하는 방안을 도출할 때까지 충분히 듣고 또 듣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모든 규제에는 생겨난 이유가 있기에 규제를 완화하거나 개선하는 것에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규제를 넘어서는 안 될 금도로 생각해 논의조차 반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규제혁신은 뺏고 뺏기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이해 관계자 모두의 지혜를 모아 상생의 대안을 만들어가는 '윈윈 게임'"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규제심판제도가 제 몫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밝혔다.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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