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재명, 지능에 큰 차이" 유시민 무혐의 처분.."고의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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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보다 이재명 후보가 더 뛰어나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고발당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 후보가 합격한 사법시험과 윤 후보가 합격한 사법시험의 합격자 수는 3백 명 안팎으로 비슷한 것으로 파악됐고, 한 보수 단체는 "후보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했다"며 유 전 이사장을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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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보다 이재명 후보가 더 뛰어나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고발당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혐의로 시민단체에 고발당한 유 전 이사장을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이 단순히 통계 수치를 잘못 말한 것일 뿐, 당시 윤석열 후보를 비방할 목적이나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한겁니다.
앞서 지난 2월 유 전 이사장은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윤 후보는 사법연수원생 1천 명을 뽑을 때 아홉 번만에 합격했고, 이 후보는 3백 명을 뽑을 때 두 번만에 됐다"며 "일반 지능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말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 후보가 합격한 사법시험과 윤 후보가 합격한 사법시험의 합격자 수는 3백 명 안팎으로 비슷한 것으로 파악됐고, 한 보수 단체는 "후보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했다"며 유 전 이사장을 고발했습니다.
손하늘 기자 (sonar@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395214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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