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글로벌 오피니언리더] 유엔총장 "석유사에 횡재세 부과"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안토니우 구테흐스(사진) 유엔 사무총장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고유가를 기회로 엄청난 이윤을 거두고 있는 석유회사들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른바 '횡재세'를 걷어 취약층을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글로벌위기대응그룹(GCRG) 보고서 발간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는 "석유·가스 회사들이 가장 가난한 사람들과 공동체들의 등 뒤에서 이번 에너지 위기로부터 기록적인 이익을 챙기는 것은 부도덕한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나라 정부에 이러한 초과 이익에 대해 세금을 매겨 그 재원을 어려운 시기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대형 에너지 회사들의 합산 이익이 1000억달러에 육박한다"며 횡재세 도입의 필요성을 부각했습니다. 실제로 주요 석유기업들의 초과 이윤은 전쟁 여파가 본격화한 2분기에는 훨씬 더 늘어났을 것으로 보입니다. 2분기 실적을 발표한 글로벌 1∼5위 회사들의 합산 이익은 이미 600억달러에 달할 정도입니다.

그는 이런 석유기업들을 겨냥해 "이러한 괴물같은 탐욕은 우리의 유일한 집(지구)을 파괴하면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벌주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환경 파괴의 대가로 시추한 석유와 천연가스를 전쟁에 따른 에너지 위기 덕분에 비싸게 팔아 천문학적 이익을 거두면서도, 고유가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은 빈곤층을 돕는 데 신경쓰지 않고 있다는 지적인 것이죠.

이런 지적이 힘을 얻으면서 일부 국가에선 횡재세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영국은 에너지값 급등으로 혜택을 본 석유·가스업체에 세금을 더 걷기로 하는 등 유럽 일부 국가들이 횡재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 등 다른 나라에서도 관련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날 회견에서 그는 전쟁으로 에너지뿐 아니라 식량 위기와 개발도상국 채무 위기 가능성도 커졌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빚더미에 질식하면서 많은 개발도상국이 벼랑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면서 "빚더미 등 우리는 어떤 나라도 피해갈 수 없는 경제적·사회적·정치적 격변의 위험 신호를 이미 목격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올 연말까지 전 세계 82개국에서 3억4500만명이 심각한 식량 불안정 상태에 놓일 수 있다고 매우 우려했습니다.

박영서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