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부터" 한다는 교육부에 "공론화는 이미 끝났다" 질책 쏟아진 토론회

국회 토론회서 '만 5세 입학' 교육부에 질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철회를 위한 국회 긴급 토론회’에 참여한 학부모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오대근 기자

"사회적 공감대를 위해 논의를 시작하려던 상황이었다."(교육부 당국자)

"공론화도 세금으로 하는 거다. 누가 공론화하라고 했나."(교육단체 관계자)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철회를 위한 긴급 토론회'는 '교육부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학부모 단체, 유아 교육 단체, 유치원 교사 노동조합, 유아 교육 전문가가 한목소리로 교육부의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학제 개편 추진은 '졸속 행정'이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학제 개편안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공론화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나, 이날 토론회에선 "공론화는 이미 끝났다"는 반응이 주로 나왔다. 이윤경 참교육학부모회 회장은 "공론화는 말 그대로 찬반이 팽팽할 때 하는 방법"이라며 "4일동안 20만 명이 반대서명에 참여했고, 설문조사에서 98%가 반대한다는데 무슨 공론화를 한다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2025년부터 4단계로 실시하는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은 '예시'일 뿐인데, 즉각 시행하는 걸로 와전됐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반발은 가라앉지 않았다. 장홍재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이 "(대통령 업무보고가) 당초 확정된 정책을 발표하는 자리는 아니었다. 시도교육청, 학부모,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얻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려고 했던 상황이었다"고 하자, 임미령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 사무국장은 "공론화를 왜 얘기하나, 공론화도 세금으로 하는 거다. 국정과제나 공약에도 없는 정책을 누가 공론화를 하라고 했나"라고 쏘아붙였다.

전문가들 '공교육 조기 편입' 명분에도 반박..."학제 관련 권한은 있나"

토론회에 참여한 교육 전문가들은 교육부가 학제 개편의 이유로 내세운 '공교육 조기 편입을 통한 동등한 교육 기회 제공'이란 명분도 달성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취지와 다르게 사교육 경쟁을 앞당기는 효과를 불러오고 조기 입학은 아동 발달단계에도 부합하지 않아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의 통합)을 통해 유아 교육을 강화하는 편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미래교육연구팀장은 "많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이 왜 만 6세에 학교를 보내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뇌과학과 유아교육 연구결과에 따라 전조작기(2~7세) 아동이 천천히 초등학교로 진입하도록 돕고 있다"고 했다. 권정윤 성신여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만 5세 초등취학은 학부모에게 경력단절 요인, 사교육비 가중 요인이 돼 저출산을 증폭시키는 결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학제개편안은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하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학제 개편 등 중장기 교육정책 수립을 담당하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법률이 시행되면서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 교육부가 학제 개편안 의제를 먼저 꺼낸 점도 지적됐다. 반상진 전북대 교육학과 교수는 "아직 국교위가 출범 안 된 상태지만, 국교위법에 근거해 중장기 학제는 국교위가 수립하게 돼 있다"며 "교육부 발표와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뿐 아니라, 의제 설정 권한까지도 문제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