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무역수지 적자, 에너지가격 상승탓..우려상황 아냐"

"경상수지 흑자 예상..'쌍둥이 적자' 가능성 없다" 일축
"물가, 10월 전후 정점..추석민생안정 대책 논의할 것"
부동산 공급혁신 방안 예고.."공급 위주 패러다임 바꾼다"
"방산 수출, 작년 70억달러보다 대폭 초과 달성 기대"

최상목 경제수석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경제정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대통령실은 4일 최근 넉달 연속 무역수지 적자가 이어진데 대해 “적자의 원인은 수출 부진 때문이 아니라 에너지 가격 상승 때문”이라며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쌍둥이 적자(재정+경상수지)’ 발생 우려가 나오는데 대해서도 “무역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는 흑자가 예상된다”며 “쌍둥이 적자 발생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일 7월 무역수지가 46억7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부터 이어진 4개월 연속 적자다.

최 수석은 “7월 수출액은 607억달러인데, 역대 7월달 중 최고 기록이고, 전년 동월 대비 수출 증가율도 21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다”며 “수출이 부진하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7월 수입액은 650억달러인데,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과 여름이니까 (에너지) 수요 확대 영향이 더해지면서 수입이 급증했다”며 “무역수지 악화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의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일본은 11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를, 독일은 1991년 이후 31년 만에 처음으로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경상수지와 관련해서는 “연간 300억~400억달러 흑자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최 수석은 “경상수지는 외화유동성이나 외화 수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데, 경상수지는 지금 흑자가 지속 중이고 연간으로도 300억~400억달러 수준의 흑자가 예상된다”며 “외환수급 상황도 견조한 유입세를 지속하고 있고 외화 유동성 상의 문제는 없다”고 했다.

재정수지에 대해서는 “적자다. 특히, 적자폭이 2019년 이후 대폭 확대됐다. 관리재정수지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수준까지 늘어났는데 지나치게 큰 상황”이라며 “강력한 지출 효율, 가용재원을 총 동원해서 올해 예산 편성, 내년 관리재정수지부터 선진국 수준인 GDP의 3% 이내로 관리하기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상목 경제수석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경제정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최 수석은 물가 대책과 관련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높은 수준이지만 전월 대비 증가폭이 조금씩 둔화되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평가하면 아직 높은 수준이지만 10월 전후로 물가가 정점일 것이라는 전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흐름”이라고 했다.

다만, “폭염으로 몇 가지 채소 가격들이 상승하고 있고 추석이 이례적으로 이른 만큼, 그런 부분들을 우려하고 있다”며 “조만간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성수품 가격 관리를 중심으로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내주 부동산 공급혁신 방안 발표도 예고했다. 최 수석은 “이번에 발표할 혁신 방안은 주택공급 정책의 패러다임을 확 바꾸는 방안”이라며 “단순히 이전 정부에 있었던 물량 중심의 단순한 공급계획이 아니고 철저하게 수요자 중심으로 국민 주거안정과 삶의 질에 주안점을 두는 그런 정책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입지, 주택품질, 주거환경 등을 망라하는 청사진이 담길 것”이라며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를 위한 저렴한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집 주택 공급, 재건축․재개발 관련해서 규제개선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라고 했다.

방산 수출과 관련해서는 “지난달 27일 폴란드 현지에서 폴란드 국방부, 한국 KAI, 현대로템, 한화디펜스 간에 K2전차‧K9자주포‧FA50경공격기 수출 관련된 기본계약이 체결됐다”며 “기본계약을 토대로 8월에서 9월 중 구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방산수출액은 작년에 70억달러로, 작년에 처음으로 방산수출액이 수입액을 넘어서서 방산 순수출국이 됐다”며 “올해는 폴란드 외에도 호주의 경우 레드백 장갑차, 노르웨이는 K2전차 (수출) 등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작년 방산수출 70억달러 수준보다 굉장히 많은 폭이 초과돼서 달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는 5일로 예정된 달 궤도선 ‘다누리호’ 발사와 관련해서는 “다누리호에는 미항공우주국(NASA)가 야심차게 진행 중인 유인 달탐사 계획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중요요소인 달의 극지방 촬영카메라(섀도우캠)를 나사의 요청으로 실었다”며 “우리를 우주개발 파트너로 나사가 인정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최 수석은 “다누리호가 임무를 완수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세계 7번째로 달탐사선의 탐사에 성공하는 국가가 된다”며 “다누리호는 우리 정부가 선포한 신 자원강국, 우주경제 시대를 앞당기는 선발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yun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