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의무휴업, 오늘 '규제심판대'로..법 개정? '까마득'

[앵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오늘(4일) 열린 규제심판회의 첫 안건으로 올랐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뜨거운 논쟁이 시작된 가운데 회의에서 폐지로 결론이 나더라도 실제 시행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엄하은 기자, 오늘 규제심판회의가 열렸죠? 

[기자] 

'당장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폐지하겠다' 이런 결론을 내는 자리는 아니었고요.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2차 회의는 오는 24일로 정해졌고요. 내일(5일)부터 2주간 정부 '규제정보포털'에선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찬반 입장 직접 들어보시죠.

[이성원 /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 코로나를 지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나마 골목상권을 보호해왔던 최후의 보루였던 의무휴업마저 (정부가) 폐지하려고 합니다.]

[김성화 / 서울시 효창동 : 이용하는 입장에선 (대형마트가) 안 쉬는 게 더 편하죠. 언제 쉬는지 매일 확인해야 하고, 문 닫으면 주변 슈퍼로 돌아서 가야 하니까….] 

[앵커] 

규제심판회의에서 의무휴업 폐지로 결론이 나면 당장 시행이 가능한 건가요? 

[기자] 

아닙니다.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규제심판회의에서 합의가 돼 권고안이 마련되면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로 넘어가게 됩니다. 

산자부가 이를 검토하고 국회를 통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문제는 첫 단추인 권고안 마련조차 쉽지 않아 보인단 겁니다. 

기한을 따로 정해두지 않고 합의가 도출될 때까지 규제심판회의가 열리기 때문인데요.

찬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보니 합의 자체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앵커] 

산 넘고 물 건너 국회로 공이 넘어오면 국회 통과 가능성은 어떤가요? 

[기자] 

현재 여소야대 상황인 만큼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산자위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권고안 마련된다고 해도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라면서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는 것도 어려워 보인다"고 분위기를 전했고요.

여당 관계자 역시 "국회 구성이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야당 동의 없이 입법이 힘들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의무휴업 폐지 내용은 담기지 않은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이 앞서 여러 건이 발의된 바 있는데 이마저도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앵커] 

엄하은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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