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들 때부터 낭비 없도록"..'순환경제 전환' 시동 건 환경부

2022 제주플러스국제환경포럼 제2세션 발제
안상혁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기술서기관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환경부가 순환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자원순환 정책 추진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안상혁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기술서기관은 4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2 제주플러스국제환경포럼' 제2세션에서 순환경제 전환를 위한 환경부의 자원순환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2018년 1월 자원순환기본법 시행 후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계획, 탈(脫)플라스틱 계획 등을 추진해 온 환경부는 올해 초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비전으로 한 폐기물 원천 감량 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의 첫 번째 과제는 '만들 때부터 버릴 때까지 자원 낭비 줄이기'다.

환경부는 먼저 생산단계에서부터 폐기물을 줄일 수 있도록 폐기물을 많이 배출하는 중소·중견기업에 기업당 1억원 규모의 폐기물 감량·재활용 설비 구축을 지원하고, 플라스틱 부담금 요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등의 방안을 세웠다.

또 제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재활용 용이성이 고려되도록 관련 평가 항목을 기존 3개(재질·구조·용이성)에서 6개(두께·색상·무게비율 추가)로 확대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른 재활용 분담금 차등 적용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재활용·재사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 중심의 수거·처리 체계도 확립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 과제는 '국민 불편을 줄이는 회수·선별 고도화'다.

환경부는 주로 불법 소각 또는 무단 방치되고 있는 영농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폐비닐, 폐농약용기 뿐 아니라 농업용 반사필름(폐타이벡)과 폐모종판까지 수거·처리하고,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이나 폐비닐 재활용시설도 확충하기로 했다.

이 뿐 아니라 단독주택이나 농어촌 등 분리배출 취약지점에 상설 거점 수거시설을 확대 설치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제대로 선별할 수 있는 저압축차량, 선별장, 광학선별기 등도 충분히 확보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마지막 세 번째 과제는 '폐자원의 고부가가치 재활용 확대'다.

이는 투명 페트병이나 희귀금속이 들어가 있는 폐전자제품을 대폭 수거해 이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무인 회수기 보급, 수거보상제 운영 등의 기반을 마련하고, 전기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등에 대한 연구·개발을 이어나가는 구상이다.

이 서기관은 "현재 환경부는 492억원을 투입해 폐플라스틱을 원료·연료화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도 추진 중"이라며 "2026년까지 폐플라스틱 열분해 비중을 10%까지 확대하는 등 재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와 환경부, 유네스코(UNESCO)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환경공단과 뉴스1,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주플러스국제환경포럼 운영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포럼은 5일까지 이틀간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mro12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