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 "군대 온실가스 배출량 연간 388만t..공공부문 총합 이상"

우리나라 군대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간 약 388만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톤)에 달한다는 통계가 공개됐다. 군사 분야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개해야 하는 공공부문 범위에서 빠져 그간 배출량이 발표된 적이 없었다.  

녹색연합은 4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탄소중립 정책 추진방안’ 내용을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국방부가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확인한 수치로, 2020년을 기준으로 작성됐다. 녹색연합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2020년 배출량 수치만 확인했으며 국방부가 연구용역 보고서는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4일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장이 서울 중구 성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군사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문제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1년부터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가 도입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국공립대학 등 전국 783개 기관의 배출량이 집계되고 있다. 여기 군사부문은 포함되지 않는다. 공공부문 목표관리제로 파악된 공공기관 총 배출량 370만tCO₂eq.으로, 군사부문 배출량보다 적게 나타났다. 

녹색연합은 “군사 분야가 전체 공공부문을 넘어서는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함에도 온실가스 관리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다”며 “기후위기 대응의 사각지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구용역 전까지는 온실가스 관리의 기본인 배출량 자체를 파악하고 있지 않았다”고 했다. 환경부 지침에 따르면 국가안보, 국방과 직결되는 시설은 목표관이 대상시설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군대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많은 국가에서 정확하게 측정되지 않고 있다. 유엔기후변화협약에도 각국에 군 온실가스 보고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녹색연합은 “국제적인 군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의무체계를 만들고 정확한 배출량 통계를 작성해야 한다”며 “배출량 감축을 위한 국내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