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입학' 논란에.. 與,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혁 카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철회를 위한 국회 긴급 토론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4일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 국회 정책토론회' 모습. 교육부 제공=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을 추진했다가 한발 물러서자 더불어민주당은 4일 "교육현장이 대혼란에 빠졌다"며 책임론을 제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개혁으로 방향을 선회, 민주당 압박에 나서는 등 활로를 모색하는 모습이다.

박 원내대표는 4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철회를 위한 토론회'에서 "현 정부의 총체적 난맥상이 교육분야에서도 재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부적격 인사를 청문회 없이 임명 강행할 때부터 예견된 일"이라며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연구윤리위반과 교육 전문성 부족 등 본인을 둘러싼 의혹도 제대로 해명 못 하고 교육부 수장 자리에 올랐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사회적 합의도 없이 만 5세 초등 입학 추진 발표도 문제지만 이를 덜컥 수용한 대통령의 인식이 대단히 우려스럽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반대 여론이 높은 것을 알고도 강행했다면 오만이고 몰랐다면 무능"이라고 말했다. 초기 여론과 공감대가 성숙하지 못한 정책 추진에 '졸속'이라고 압박했던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철회 가능성 시사에 '책임'으로 추가 공세를 퍼부은 셈이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도 명시적 철회를 밝히긴커녕 선택적 철회 가능성만 내비치고 있다"며 "오락가락 아마추어 윤석열 정부를 누가 믿고 신뢰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시선을 돌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혁' 카드로 야권을 압박했다. 특히 "민주당 정권 때도 개혁하려고 했다"면서 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책토론회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유아보육 문제에 대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중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유치원은 교육부 예산으로 운영돼 두 진영 간 아이들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며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아이들이 불평등 대우를 받을 수 있나"라고 말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5조 3000억 교육세와 지방교부금 관련된 80조원 넘는 금액은 쓸 항목이 초·중·고교로 지정돼 있고 일부 유치원에서만 쓸 수 있다"면서 "그러다 보니 80조원 넘는 돈이 지역의 교육감에게 가는데 1년에 6~7조원씩 쓰지를 못해 잉여가 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정되게 쓰이는 부분을 넓혀서 대학에 쓰게 한다든지 보육에 지원하게 하는 등 조치를 하면 국가의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OECD 기준 1인당 교육비 지표를 보면 초중등 교육과 고등교육이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굉장히 불균형하게 전개되고 있다"며 "인재 양성 측면에서 초중고와 대학 교육을 긴밀히 연결해 재정을 보다 활용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시도교육청의 재원 조달 책무 없이 지출만 스스로 결정하는 형태"라며 "공교육 투자는 규모의 경제를 견지하면서도 교육 수요자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