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도 정상등교 원칙.. 코로나 확진자도 별도 시험장서 수능 응시

재유행 정점 맞물려 유치원 74%, 초·중·고 85% 개학
"새로울 것 없는 '각자도생 방안' 불과" 비판도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학기 방역과 학사 운영 방안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2학기에도 유치원, 초·중·고 및 대학 등 모든 학교에서 정상 등교 및 대면수업이 이뤄진다. 다만 대부분의 학교가 개학하는 이달 중순 이후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15만 명 안팎일 것으로 예상돼 철저한 방역체계는 유지한다.

교육부는 2학기에도 모든 학교가 등교를 통한 대면수업과 일상적 교육활동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2년 반 동안 교육 현장에 축적된 대응경험을 바탕으로 코로나 이전으로의 교육회복을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2학기 정상 등교를 추진한다"고 말했다. 다만 코로나19 재유행의 정점으로 예상되는 이달 중하순에 전국 유치원의 74%, 초·중·고의 약 85%가 개학할 예정인 만큼 방역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학교별 개학일을 기준으로 개학 전 1주일, 개학 후 2주일 등 총 3주간 '집중방역점검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방역 전담 인력 6만 명이 배치된다. 1학기에 실시했던 선제검사는 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유증상자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개학 후 학생 및 교직원 1인당 자가검사키트 2개를 지급한다.

자가진단, 실내 마스크 착용 등의 기본방역체계는 그대로 유지된다. 학생들은 2학기에도 자가진단 앱에 건강상태를 입력하고 등교해야 한다. 확진된 학생은 7일간 등교할 수 없다.

모든 학교는 정상등교를 실시하되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심각해지면 학교가 정한 자체 기준에 따라 학급 혹은 학년 단위의 탄력적인 학사 운영이 가능하다.

수학여행 등 숙박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코로나 상황에 맞게 학교가 계약을 변경하거나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확진 학생의 2학기 중간·기말고사 응시는 관계 당국의 협의를 거쳐 다음 달 중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대학의 경우 자율방역체계를 재정비하고, 업무연속성계획(BCP)을 최신화한다. 또 해외 입국 유학생 보호·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방역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지자체 간 협력 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대학의 비대면수업은 방역 목적이 아닌 교육효과성 제고를 위해 개설·운영할 수 있다. 교수나 학생이 확진될 경우엔 원격수업, 출석 대체과제 등으로 학습권을 보호한다.

코로나 확진 등으로 격리 중인 수험생도 수능 시험 당일 외출해 응시할 수 있다. 시험장은 '일반 수험생'과 '격리대상 수험생'이 응시하는 시험장을 구분해 운영한다. 일반 수험생 중 증상이 있는 경우는 시험장 내 분리 시험실에서 응시하며, 분리 시험실 내 수험생 간격은 2m 이상으로 유지된다. 코로나19 입원 치료로 외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의료기관 내 마련된 시험장에서 응시한다.

교육부의 이런 대책에 대해 새로운 내용이 없는 '각자도생 방안'일 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논평에서 "확진 교사를 대체할 강사 지원 방안이나 6만 명의 방역 인력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전무하다"며 "'학교 자율'만 외칠 것이 아니라 학교의 자율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상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코로나 상황이 1학기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기보다 안정적으로 학사 운영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경준 기자 ultrakj7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