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정에 무능 바이러스..대통령실 국정조사"

尹정부 향해 총공세
"사퇴 예고한 박순애 무책임"
"최재해 감사원장 사퇴결의안
與의원들과 공동으로 낼 것"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 국정조사까지 거론하며 윤석열 정부에 날을 세웠다. 취임 80여 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추락하고 논란이 잇따르자 공세 수위를 높인 것이다. 당내에선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되살아나고 있다"는 거친 표현도 나왔다.

4일 민주당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자진 사퇴 발언 △감사원 중립성 훼손 △대통령 관저 공사 의혹을 집중 겨냥했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정책조정회의에서 "무능 바이러스가 국정 전반에 빠르게 퍼지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인사 무능, 실패 아이콘인 박순애 장관이 내년 3월에 그만둘 것이라고 셀프 시한부 사퇴를 예고했다"며 "무책임하다 못해 황당하다"고 질타했다.

윤 대통령에게는 인적 쇄신을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더 늦으면 국정기조 전환마저 불가능한 상태로 빠진다"며 "휴가보다 대통령실과 내각 인적 쇄신이 급선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국정 컨트롤타워를 바로 세우고, 실정에 대한 뼈저린 반성 위에 쇄신과 변화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 사퇴도 촉구했다. 시대전환·기본소득당도 사퇴 결의안에 함께 이름을 올렸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감사원이 대통령 국정 운영을 지원한다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명백하게 위반한 일이라 사퇴 결의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도 상당히 동의하고 있어 여야 공동 결의안을 내려고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 원장은 지난달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감사원은 국정 운영 지원 기관'이라는 취지로 말해 논란에 휩싸였다. 감사원이 국민권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를 감사하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 파장이 컸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권익위원장과 방통위원장에게 사퇴를 압박하려는 감사라는 뒷말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감사원장이 국정 운영 지원 기관이라고 발언하는 건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감사원과 권익위는 정권 코드를 맞춰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김건희 여사와 사적 인연을 맺은 업체가 대통령 관저 공사 계약을 따낸 의혹과 관련해선 국정조사 가능성도 거론하며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용산 이전을 둘러싼 불법·비리 의혹에 대한 국회 차원 진상조사가 불가피해졌다"며 "국정조사를 포함해 국회법이 정한 모든 절차를 조속히 검토하고 진상 규명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을 향해서는 국회 운영위원회 개최를 회피하지 말라는 경고도 보냈다.

개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헌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고, 국민 기본권이 신장될 수 있는 제도적 대안도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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