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오염 논란 용산공원, 전면개방 더 살펴볼 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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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4일 원전을 포함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확정하기까지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 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원전을 포함한 녹색분류체계를 9월 확정한다는 계획을 알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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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초안 발표 전후 공청회 등 과정 거칠 예정"
"원전 포함 조건, 공론화 거쳐 연도 정할 것"
"재생에너지 점차 확대할 것…균형 고민 중"
9월 용산공원 개방엔 "위해성 저감 문제없게"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4일 원전을 포함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확정하기까지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애초 예고한 9월로 녹색분류체계 확정 시기를 못 박지 않겠다고도 전했다.
용산공원 9월 임시개방 추진을 두고 제기된 오염 우려에는 국토부 계획을 다시 살펴보겠다고 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9월에 발표하겠다는 일정이 무리한 것 아니냐'는 취지 질문에 "9월을 딱 못 박아 놓은 것은 아니다"며 "유동성이 있다"고 답했다. 앞서 한 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원전을 포함한 녹색분류체계를 9월 확정한다는 계획을 알린 바 있다.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는 것과 관련해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8월 중 초안을 만들기까지 관계부처, 전문가, 이해 관계자, 시민사회 등 의견수렴 등을 거친다"며 "초안을 발표하고 공청회라든지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답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사고저항성 핵연료 등 원전 포함 조건과 관련해서는 국내 기술 여건 등을 고려해 유럽연합이 제시한 조건과는 다르게 시기가 조정될 수 있다고 했다.
한 장관은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해 전문가, 관계부처와 협의해 연도 등을 정하겠다는 의미"라며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공론화, 공청회를 거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관련해서는 "지난 정부에서 탈원전을 전제로 에너지믹스를 잡다 보니 실현 가능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며 "지금은 이해 관계자들, 산업계와 의견수렴을 통해 가능한 감축수단이 무엇인지 조금 더 정밀하게 분석을 하려 한다"고 전했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줄이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 질문에는 "NDC를 정할 때 재생에너지 목표가 2030년 30.2%로 돼 있었다"며 "현재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 쪽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6% 정도 되는데, 이것을 현실적으로 30%가 가능한가 하는 차원에서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걸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재생에너지는 점차 확대해 나가는데 그 비중을 에너지 믹스차원에서 어떻게 균형되게 할 것이냐를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용산 미군기지 오염 문제와 관련해서는 "환경부 입장에서는 국민건강 부분을 최우선에 두고 있다"며 "국민건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계속 국토부와 협의하고 있고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9월 용산 공원 임시 개방 추진을 두고 제기된 오염 우려에는 "9월 중 전면 개방에 대한 부분은 국토부 계획을 한 번 더 면밀히 살펴서 위해성 저감 부분이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4대강 보 처리 방향에 대해서는 "지금 공익감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그 결과를 토대로 통합 물관리 차원에서 최종 운영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이전 물관리위원회의 결정들도 존중하면서 전체적으로 같이 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문제와 관련해 피해 단체들과 언제 만날 것이냐는 물음에는 "만나는 일정을 보고 있다"며 "조만간 찾아뵈려고 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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