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5세 취학, 당장 정책 폐기할 뜻은 없어" 장상윤 교육부 차관

장상윤 교육부 차관 인터뷰
교육부 업무보고 취지 여전
공론화 통해 논의 이어갈 것
대통령실과 조율 충실히 거쳐
갑작스럽게 보인 건 소통 문제

"만 5세 취학연령 하향에 대한 교육부 업무보고의 취지는 변한 게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공론화 작업을 통해서 사회적 논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사진)은 4일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파문이 계속되는 '취학연령 하향'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취학연령 하향 정책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격적인 공론화를 시작하겠다는 얘기다.

그는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일 학부모 간담회에서 '(정책을) 철회할 수도 있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논의를 시작하는 상황이니 모든 것을 열어두고 접근하겠다는 의미"라며 "당장 폐기할 뜻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대통령 업무보고에 불쑥 '취학연령 하향' 문제가 실린 것과 관련해서는 "소통이 세련되지 못해서 오해가 생겼다"며 아쉬워했다. 애초 '국민께 판단을 구해보겠다'는 취지의 보고였는데, 너무 확정적으로 보도됐다는 설명이다. 그는 "우리는 '논의를 시작하겠다'인데, 결과적으로 국민께는 아무런 예고 없이 불쑥 정책이 탄생한 것으로 보이게 됐다"며 "취학연령 하향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과 사전 협의와 조율을 충실히 거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교육부 내부에서도 오래전부터 고민해왔던 이슈였고, 묻어두고 내버려두기보다는 논의를 시작이라도 해보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장 차관은 각계 반발의 가장 근본적 원인을 공교육에 대한 불신 때문으로 분석했다. 그는 "최근 며칠간 학부모님들을 만나보니 공교육, 특히 돌봄 서비스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상황"이라며 "교육부는 정책이 최종적으로 실행되더라도 현재의 돌봄 시스템으로 무작정 진행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돌봄 현장이 달라지는 모습을 먼저 보여드리면 여론도 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차관은 공론화 작업을 위해 교육부 내 가칭 '국가책임교육강화추진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장 차관이 직접 단장을 맡고, 태스크포스(TF) 성격으로 '취학연령 하향' 관련 업무를 전담해 이른 시일 내에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교육부의 과장급을 팀장으로 하고 실무진은 5명 정도로 해서 인선 작업이 마무리 단계"라며 "추진단을 통해 본격적으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취학연령 하향' 문제는 최종적으로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장 차관은 "교육위원회가 아직 위원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지만 행정안전부와 직제 논의를 최근 끝냈다"며 "이달 말이면 행정적인 보조 준비가 끝나게 된다"고 밝혔다. 대통령 몫의 지명직 위원 5명에 대해서도 "신호만 떨어지면 바로 출발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형민 기자 / 사진 = 박형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