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훈 경남교육감 "만5세 취학 학제 개편안은 즉각 폐기돼야"

"아동 성장·발달에 영향 미칠 수 있는데 사회적 합의 없어"
"제도 정비와 지원방안, 추진 과정 면밀한 검토 역시 부족"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만 5세 초등 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 집회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8.3/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창원=뉴스1) 강대한 기자 =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정부에서 추진 중인 ‘만 5세 취학 학제 개편안’에 대해 “즉각 폐기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교육감은 4일 입장문을 통해 “만 5세 아동의 조기 입학은 아동의 사교육 참여 시기를 앞당기고, 아동의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신중히 검토·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인간의 정서적·육체적·사회적 성숙도를 고려한다면 만 5세 아동의 조기 취학에 관한 충분한 선행연구와 분석,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학제 개편이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학제 개편안은 유·초·중등교육을 맡고 있는 시도교육청과 협의도 하지 않았다”며 “충분한 공론화 및 현장의 의견 수렴도 없이 발표됐기에 큰 사회적 파장과 반발을 낳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그는 “개편안 추진 시에 초래될 수 있는 혼란과 어려움 예방에 필요한 제도 정비와 지원방안, 추진 과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역시 부족한 상황”이라며 “경남교육청은 이번 학제 개편안을 교육부가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최근 사회적 양극화의 초기원인인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기겠다는 취지로 만 5세 아동의 취학을 위한 학제 개편안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rok18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