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중간선거 승부수..'낙태권 보장' 두번째 행정명령

노유정 2022. 8. 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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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낙태권을 보장하기 위한 두 번째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낙태하기 위해 다른 주로 이동해야 하는 환자를 미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지난 6월 미 대법원이 낙태권을 보장하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뒤 나온 두 번째 조치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낙태권 확대와 사생활 보호 강화에 초점을 맞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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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하러 다른 州 이동시 지원"
'보수텃밭' 캔자스, 대법판결 반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낙태권을 보장하기 위한 두 번째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낙태권 보장을 지지하는 민주당 유권자 결집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낙태하기 위해 다른 주로 이동해야 하는 환자를 미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차별을 금지한 연방법에 따라 의료기관이 임신부에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즉시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도 행정명령에 담겼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태스크포스(TF) 화상회의에서 “여성의 건강과 삶이 위태로운 중대한 상황”이라며 “연방법상 임신을 했건 안 했건, 어디에 사는 어떤 여성도 필요한 치료를 거부당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지난 6월 미 대법원이 낙태권을 보장하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뒤 나온 두 번째 조치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낙태권 확대와 사생활 보호 강화에 초점을 맞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낙태권은 미국 내에서 진보와 보수 간 입장이 갈리는 대표적인 논제다. 전날인 2일 전통적 공화당 우세지역인 캔자스주에서 낙태권 보호 조항을 없애는 주 헌법 개정안이 부결돼 민주당이 힘을 얻은 모양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개표율 98% 기준으로 약 59%의 시민들이 헌법 개정에 반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캔자스주 투표에 대해 “법원과 공화당은 여성의 힘에 대해 몰랐으나 어젯밤 캔자스에서 알게 됐다”며 “미국인들은 이번 중간선거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투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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