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협의 없었다".. '만 5세 취학' 대전·세종·충남교육감도 "반대"

"일방적 정책 추진 우려.. 민주적 합의절차 선행돼야"
교육계 성명서 발표, 시위 등 반대 입장 연일 잇따라

교육부의 '만 5세 취학' 정책을 두고 대전·세종·충남교육감들도 반대 입장을 표하고 나섰다.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짙은 우려를 표하며 민주적 합의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달 29일 초등학교 입학 나이를 만 5세(한국 나이 7세)로 내리는 학제개편안을 새 정부 교육부 업무계획으로 보고했다.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겨 공교육 범위를 확대하고 출발 선상에서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였지만 학부모·교육계 안팎에서 반대 여론이 빗발쳤다.

이로 인해 박 장관은 학부모단체·시도교육감들을 잇따라 만나며 뒤늦게 공론화에 나섰다. 이에 일부 시도교육감들은 전국 시도교육청과 사전 협의 없는 교육부의 일방적 개편안 추진은 물론 교육 현장과 맞지 않는 정책이라 비판하며 반대 의견을 표하는 중이다.

충청권에서도 대전·세종·충남교육감들이 반대 입장을 표명 중이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4일 오후 "만 5세 아이들의 발달단계를 고려해볼 때 초등학생들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 학교생활에 적응하기 어렵다"며 "입학 연령 조정에 따른 일시적 학생 수 증가, 조기교육에 대한 준비 여부에 따른 양극화 등 수반되는 여러 문제가 예상되고 있어 조기 입학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지난 3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교육부는 졸속 학제개편 정책 철회하고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게시글을 자신의 SNS에 공유하면서 공감의 뜻을 내비쳤다.

또 최교진 교육감은 같은 날 열린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감 영상 간담회에서도 "학제 개편과 같은 큰일에 앞서 교육감들과 의견 교환이 이뤄지지 않아 아쉬움이 크다"며 "초등학교 입학 나이를 조정하는 일은 여러 교육 현안들이 엮인 문제로 충분한 숙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김지철 충남도교육감도 4일 일선 교육 현장에서의 준비 부족과 시도교육청과의 사전 협의를 강조하며 반대 의견을 더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교육부가 최소한 시·도 교육감과 관련 사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를 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우려가 적지 않다"며 "결국 현장에서 추진하는 것은 일선 교사를 비롯한 교육감들이다. 민주적인 합의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감뿐 아니라 교육 관련 단체에서도 성명서 발표와 시위 등을 진행하며 반대 입장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일동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유아의 발달을 무시한 발상이며 만 5세아 조기 취학 학제 개편은 지난 정부마다 살펴본 사안으로 어느 정도 결론이 난 사안"이라며 "유아의 삶과 행복한 성장은 안중에도 없는 교육정책 추진은 즉시 중단해야 하며 교육현장에 대한 이해와 소통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교육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 또한 지난 3일부터 대전시교육청 정문에서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