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건진법사 등 김건희 여사 측근 비리는 공수처에서 수사"

▲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 후보 2022.7.28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건진법사 이권 개입 비리 의혹’에 대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4일 오후 ‘YTN 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실이 건진법사 사건에 대해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조사할 수 있냐는 질문에 “이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저는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유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걸 보면 너무 무능함을 자꾸 드러내고 있어서 당혹스러울 정도”라며 “공직기강비서관실은 공직자들을 관리감독하는 곳이다. 민간인을 조사할 권한은 없다. 그래서 도대체 조직 시스템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길래 이런 설익은 말들이 나오는지 참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난했다.

대통령 측근 비리면 예전 같으면 민정수석실에서 담당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질문에 고 의원은 “그렇다. 하지만 지금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측근 비리들을 그냥 이대로 다 둘 수는 없지 않느냐. 결국은 공수처로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또 “저희가 공수처를 만들자고 민주당에서 주장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 당시였다. 그때 당시에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반대하는 게 되게 이해가 안 됐다. 왜냐하면 공수처의 칼끝은 결국은 대통령을 감시하고 관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을 수사하는 곳이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결국 대통령이 바뀌었고 또 이런 측근 비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민정수석실도 없고, 그렇다면 공수처가 나서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까지 왔다”고 주장했다.

▲ 더불어민주당 고민정(서울 광진을) 최고위원 후보가 3일 춘천에서 당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설화

이어“대통령 관저 공사 문제도 지금 불거지고 있는데, 건진법사 부분, 그다음에 민간인 수행원도 지금 현재로서는 보안 서약도 없이 수행원으로 등록이 된 것으로 보여진다”며 “ 이런 것들까지도 지금 수사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쌓이고 있다.”고 말했다.

건진법사 사건은 공수처 관할이겠냐는 질문에 고 의원은 “측근의 범위를 어디까지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논의는 있어야 되겠지만, 그 뿌리는 현재 김건희 여사가 됐든 윤석열 대통령이 됐든 거기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라며 “그러면 어디에서 수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에서는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에서 이런 걸 조사할 수 없냐는 질문에는 “법무부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한다. 법무부는 행정부처”라며 “거기에서는 어떤 수사에 대한 권한도 없다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스스로 얘기했다. 수사에 대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은 그런 걸 할 권한도 능력도 역할도 부여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거기는 할 수 없는 곳이고, 그래서 제가 공수처가 대안이 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