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예람 특검팀, '공무상 비밀누설' 군무원 첫 사전 구속영장 청구

지난해 7월 입건됐으나 불기소 처분받아
특검팀 새로운 증거 추가범죄 혐의 확인
尹대통령 연장 승인시 다음달 12일 만료

고 이예람 중사 추모의 날 -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1주기를 하루 앞둔 2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추모의 날에서 고인의 사진 앞에 국화꽃이 놓여 있다. 2022.5.20 연합뉴스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을 수사하는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수사 개시 61일 만인 4일 기밀누설혐의가 있는 군무원에 대해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안 특검이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수사기간 30일 연장을 요청한 가운데 특검 수사가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특검팀은 이날 공지를 통해 “전날 국방부 군사법원 소속 군무원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군 부사관 출신 5급 군무원인 양모씨는 지난해 7월 국방부 합동 수사단의 수사 상황을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에게 누설한 혐의로 입건됐으나 공무상 비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해당 사건을 직권 조사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전 실장과 양씨가 공군본부 법무실 산하기관 압수수색 집행 전날에도 통화를 나눈 사실 등을 지적하며 추가 조사를 권고한 바 있다.

특검 관계자는 “압수수색 및 디지털증거 분석과 관련자 조사 등 특검 수사를 통해 새롭게 확보한 증거에 의해 추가 범죄 혐의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 공군 성폭력 피해자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의 수사를 맡은 안미영 특별검사(오른쪽 두 번째)가 7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사무실에 마련된 특검사무실에서 현판식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박지환 기자

특검팀이 양씨의 추가 범죄 혐의에 대한 새로운 증거를 확인하면서 향후 특검 수사가 당시 사건 수사의 최종 책임자였던 전 실장으로 향할 지 주목된다. 특히 당시 지휘 책임을 지고 직에서 물러났던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 등 공군 지휘부의 은폐, 무마, 회유 등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관련 불법행위도 특검법상 수사대상에 포함돼 있다.

양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13일 1차 수사기간 70일이 만료되는 특검팀은 윤 대통령이 수사기간 30일 연장을 승인할 경우 다음달 12일 수사기간이 최종 만료된다. 특검팀은 그동안 공군본부, 국방부 군사법원 및 검찰단, 20전투비행단, 15특수임무비행단 등 30여곳을 압수수색해 관련자료를 확보했다.

특검 관계자는 “사건 관련자 80여명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대상 사건을 광범위하게 수사중”이라며 “관련자의 추가 소환조사와 지속적인 증거 분석 등을 통해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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