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만호+α' 주택 공급 대책, 9일 발표

정부가 오는 9일 ‘250만호+α’ 주택 공급대책을 발표한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주 국무회의 이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주택정책 청사진을 발표한다.

대책에는 새 정부 임기 내 공급 물량, 대규모 공급 방안, 재건축 규제완화 방향, 청년주택 공급 계획 등 모든 분야가 포함된다. 특히 주택공급 방향을 공공주도에서 민간주도로 바꾸고, 주택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공급할 유형별 주택 물량 계획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임기 안에 연평균 50만 가구씩, 250만 가구에 ‘플러스 알파(α)’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200만 가구를 민간 주도로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대안으로는 재건축·재개발 47만 가구, 도심·역세권 복합개발 20만 가구,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 18만 가구, 소규모 정비사업 10만 가구, 공공택지 142만 가구, 기타 13만 가구 등을 약속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수차례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기로 하고 수단으로는 도심복합사업·민간제안 사업 용적률 확대 방안 등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대책에는 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위한 안전진단 완화 기준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안전진단 기준 완화는 국토부 시행령만 개정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대책 발표 이후 바로 개정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편 방향도 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면제 기준 상향 조정, 초과이익 구간별 부과율 인하 등이 담길 예정인데 국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 특별법’ 제정 일정도 제시될 예정이다.

청년주택 등 새로운 유형의 주택공급 방안도 대책에 포함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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