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가계가 30평 집 사는데 16.6년 걸려..OECD 국가 중 2위

코로나 전세계 집값상승으로 불평등 확대 우려
"공공재정 회복, 불평등 해소..부동산 세제 중요"

우리나라 평균 가계가 가처분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서 30평 집을 사는데 16.6년(2020년 기준)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두 번째로 길다. 오이시디는 한국 등 코로나19 이후 주택가격이 급등한 국가에 대해 가치 상승분에 대한 부동산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오이시디가 7월에 발간한 ‘오이시디 국가들의 주택 과세제도’ 보고서를 보면, 2020년 기준으로 한국 평균적인 가계가 매년 가처분소득을 전부 축적해 100㎡(약 30평)짜리 주택을 사는데 걸리는 시간은 16.6년으로, 비교 가능한 31개 회원국 중 2위를 기록했다. 주택가격은 높은 반면 소득수준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00년에는 18.8년으로 1위였는데, 20년 사이에 약 2.2년 줄었다. 1위인 뉴질랜드는 2000년 10.3년에서 18.7년으로 늘었다.

보고서는 특히 코로나19 기간에 전 세계적으로 나타난 집값 상승 현상을 지목하면서 ‘주택 과세 강화’를 권고했다. 보고서는 “많은 국가가 코로나19에서 벗어나 경제적 지원을 늘리려고 세수 확충을 통한 공공재정 회복을 시도하고 있다. 저소득·청년 가구에 더 큰 타격을 주는 부의 불평등과 주택구매능력 감소를 해결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도 받고 있다”며, “특히 다른 나라로 이동하기 쉬운 자본·노동과 달리 이동이 어려운 과세기반인 부동산에서 더 많은 세수 확보를 목표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세수 확보, 주택시장 불평등 해소 등을 위해 공정하고 효과적인 주택세 개편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는 내리는 방향의 부동산 세제 원칙을 재확인했다. 2020년 기준 오이디시 전체 회원국의 부동산 보유세는 전체 재산세 수입의 평균 62%, 거래세는 27%를 차지하고 있어 이 원칙을 따르고 있었다. 하지만 회원국 일부인 한국은 거래세가 전체 재산세 수입의 60%, 보유세가 26%를 차지해 국제 추세와 거리가 멀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7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과 세율을 대폭 완화해 국제 추세에서 더 멀어지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공개한 바 있다.

보고서는 또 “최근 수십 년 동안 여러 회원국에서 주택 세수가 주택가격 상승폭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과세표준 기준인)공시가격 산정’에서 그 원인을 찾았다. 재산세가 가격 변동을 반영하지 못해 현실에 비해 과소 평가된 재산가치에 부과되고 있고 세율도 기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다. 보고서는 “부동산 가치를 재평가해 보유세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우리 정부는 부동산 가치 평가에서도 국제기구의 조언에 역행하고 있다. 종부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는 공시가격에서 공제액을 뺀 뒤, 일종의 할인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이 비율이 내려가면 세금 부담도 줄어든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8년까지만 해도 80%였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보유세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매년 5%포인트씩 올랐고, 예정대로라면 올해 100%에 이르러야 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지난 6월 이를 60%로 한시 인하한 바 있다. 2023년 이후에도 종부세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환원할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