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장성철 "강승규 수석, 인터뷰 그만했으면..정신 못 차려" 김성회 "국민의힘, 초가삼간 태우는 꼴..민주당 실패에서 배워라"

장성철 "펠로시 영접 소홀, 홀대로 비칠 수밖에..윤 대통령, 펠로시 비공식으로라도 만났어야, 통화만 하기로 한 과정도 신뢰 하락"
김성회 "대통령실 총체적 무능 드러나..국익 고려해 안 만났다? 중국 눈치 봤다는 것, 그 설명이 결정적 패착"

장성철 "강승규 인터뷰 그만! 참모들 아직도 정신 못 차려..의혹은 대통령실서 선제적 대응하고 해결책 강구해야"
김성회 "대통령실 비뚤어진 인식..해야 할 고발을 하지 않으니 국정조사부터 시작할 수밖에"

장성철 "비대위 출범, 합리적 논의 없이 폭력적으로 진행..다음 선거에서 국민들이 선택할지 의문"
김성회 "이준석 몰아내기 '꼼수'로 초가삼간 태우는 꼴..억지로 당헌당규 고쳤다가 외면 받은 민주당 실패에서 배우길"

■ 방송시간 : 8월 4일(목) 16:00~17:00 KBS1
■ 진행 : 범기영 기자
■ 출연 :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https://youtu.be/SiZgi2lHX0g

◎범기영 여의도 사사건건 시간입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이렇게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성철 안녕하세요?

▼김성회 안녕하세요?

◎범기영 타이완 방문했던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지금 방한 일정 소화 중인데, 이 방한 일정 중에 내놓는 메시지, 이런 것보다 일단 불거지는 건 의전이 적절했느냐, 대통령이 왜 안 만나고 전화 통화만 하느냐, 이런 논란들이에요. 일단 대통령이 직접 만나지 않고 전화 통화만 할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이 대응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장성철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범기영 적절하지 않다.

▼장성철 저는 뭐 외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국익적인 결정이 있었는데 알 수는 없지만, 미국 의전 서열 3위인 중요한 정치 거물이 대한민국에 방문을 했는데 대통령께서 아니, 저것은 그냥 국회 차원에서 의전과 만남을 해야 될 분이야, 라는 식으로 치부해버리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볍게라도, 비공식적으로라도 만나셨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결국에는 중국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니냐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큰 문제는 너무 오락가락했다는 거예요. 의견 조율 중입니다. 안 만나기로 했습니다.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 만납니다. 그런데 전화 통화합니다. 이런 식의 오락가락한 모습은 결코 국민들에게 대통령실에 대한 신뢰를 하락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없는 대통령실, 되게 불안하다는 대통령실은 뭔가 일을 진행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그것이 단적으로 이러한 사항을 처리하는 데에서 불거졌다, 그것이 외교 분야였다는 것에 대해서 더 큰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범기영 대통령실의 신뢰, 이걸 보여주는 사건 아니냐, 이렇게 평가해 주셨네요.

▼김성회 대통령실의 총체적 무능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려야 되느냐, 일단 국회의장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누구의 초청을 받고 방한한 게 아니고요. 한국을 방문한 겁니다. 그리고 국회 입장에서는 우리 의장님 만나러 오시지? 그러면 국회에서 어떻게 영접할지에 대해서만 고민하면 되는 상황이었다고 본 거죠. 그래서 아마 대사관 측에는 저희가 공항에 나가기는 그렇고 이렇게, 저렇게 하겠습니다. 오시면 저희가 잘 모시겠습니다, 했던 상황이고. 그러면 외교부는 어떻게 했느냐? 외교부가 뭔가를 했어야 되는 상황인데 아니, 행정부 수반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부른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예전에 박병석 의장 때 펠로시 의장 초청하는 문제가 논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일이 아니다. 대통령하고 뭐 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왜 나가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전반적으로 컨트롤해야 되는 건 대통령실이죠. 외교안보수석이 됐든 정무수석이 됐든 논의를 긴밀하게 해서 그래도 정말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온다는데 누가 좀 공항 가서 영접하는 게 좋겠어요? 얘기가 정리가 되면 하다못해 대통령실의 정무수석을 통해서 부의장님께, 정진석 부의장도 있지 않습니까, 몫이? 지금 이러저러하니까 우리 부의장님이 가서 좀 환영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조율을 해야 되는데 외교부는 우리 일 아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오시면 잘 모시겠다. 이렇게 하고는 어그러진 겁니다. 이런 일이, 저는 무슨 국회 의전... 미국의 하원의장이니까 극진히 모셔야 된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프로토콜이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범기영 통상 외국에서 귀빈이 오면 국빈 방문인지 공식 방문인지 실무 방문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의전 형태가 다 달라지게 되는데 이번이 좀 묘하긴 했어요.

▼장성철 그렇죠. 그러니까 오산 공군기지에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오는 것에 대한 영접부터 좀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잖아요. 아쉬워요. 홀대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대통령실은 해명을 했지만 홀대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국회의장이 외국에 나갔는데 그 나라의 어떠한 관계자들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나오지 말라고 하더라도 나와서 환영하면 당연히 좋아하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이 좀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 더 큰 문제, 더 큰 문제일까요, 사소한 문제일까요? 저는 정무적인 판단이 좀 아쉽다는 것이 뭐냐 하면, 펠로시 하원의장이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을 했을 때 대통령께서는 휴가니까 못 만나요, 그랬거든요. 그런데 연극인들과 끝나고 뒤풀이 자리에서 술 한잔하시는 그런 사진을 대통령실 자신들이 릴리스를 했어요, 그 내용을. 과연 저게 적절한 것이냐. 연극인들 격려하시고 연극 관람하시고 중요한, 휴가의 중요한 일정일 수도 있지만, 국익을 고려한다면 영접하는 데 좀 관계자들 내보내시고 가볍게라도 좀 만나시는 것이 오히려 국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중국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니냐는 그런 비판도 있는데, 하여간 조금 어떠한 절차적으로 잘못된 결정들이 진행이 되고 있었다, 그것이 해명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대통령이 휴가 기간 동안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해당되는 분야에 있는 분들을 격려하고 이 자체는 누구도 뭐라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시점이 겹치면서 좀 묘해 보이긴 합니다.

▼김성회 그런데 저는 일단 그 사진부터가 저렇게 하면 안 되죠. 소주병이랑 맥주병이 어지러이 널려 있는 상황에서, 저 심각한 문제는 뭐냐 하면 저 사진 보시면 대통령께서 또 말씀을 하고 계세요, 손까지 뻗어서 뭘 이렇게 하고 계시고 앞에 계신 분들이 뭔가 되게 열심히 듣는 표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좀 어색한 자리이고 요즘 전혀 회식도 없어지는 직장 문화가 있는 가운데에서 술을 먹어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이런 문화를 대통령님께서 퍼뜨리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우리 배우들이 이야기하는 장면을 캐치해서 한번 내보냈으면 어땠을까, 최소한. 그런 정도라도 작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가장 결정적으로는 오늘 홍보수석, 지금 펠로시 의장을 안 만난 게 국익을 총체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말한 게 결정적 패착이라고 봅니다. 아니, 우리가 전화 통화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고 그런 정도 했으면 됐다고 말하고 끊어야죠. 무슨 국익을 총체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하면 결국 중국 눈치를 봤다는 얘기를 거꾸로 돌려서 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지금 이 정부가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한덕수 총리, 중국 경제 꼬라박는 수준이라는, 방송에서 해도 되는 단어인지 모르는 이야기를 하고 정책실장께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좀 더 멀리해야 된다는 말씀을 공공연하게 하셔서 한미일 군사 동맹을 중심으로 해서 완전히 미국과 함께하는 것으로 가겠다는 외교 정책을 발표해놓고 막상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국익을 총체적으로 고려해서 안 만났다고 말을 공개적으로 할 이유가 있나요? 이만큼 지금 외교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은 좀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장성철 그래서 중국을 자극하지 않고 미국의 심기를 배려하면서 한국의 입장을 좀 알아달라는 물밑 교섭이라든지 물밑 조율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저러한 메시지가 나온 것을 보면 그렇게 조율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외교 관련된 참모들도 우왕좌왕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박진 외교부 장관의 빈자리가 커 보인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성회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문재인 정부를, 다 문재인 정부와 반대로 하고 싶은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외교적으로는 배울 게 있다고 생각하고 간단한 에피소드 하나 소개 시켜드리고 싶은데요. 베이징 올림픽 때 외국 선진국들이 지금 다 인권 문제로 중국 올림픽을 보이콧 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호주에 가서 베이징 올림픽 참석하겠다는 선언을 해서 중국의 입장을 고려해줬어요. 그런데 동경올림픽 때 문체부 장관을 보내놓은 상태에서 총리로 격상을 해서 보내면 미국의 또 관계하고 틀어지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총리를 보내지 않고 문화부 장관, 황희 문화부 장관을 올림픽에 보내는 대신 중국 전인대 초청 양식으로 해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올림픽 기간에 베이징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딱 경기장에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그만큼 국격을 고려한 것, 이런 배치들을 해서 중국 쪽에서도 만족을 하고 미국도 어쨌거나 장관이 가서 올림픽을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외교적으로 아주 부드럽게 풀어내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그런 점은 좀, 아무리 문재인 정부 게 싫다고 하셔도 좀 배우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외교라는 건 고도의 심리전이고 정무적인 판단 그리고 표현, 이런 것들이 아주 예민한데, 그런 것들을 우리 대통령실이 잘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저희 그래픽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최근에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의 흐름을 보면 부정 평가가 많이 올라가는데, 그중에서도 극 안티층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흐름들이 좀 있어요. 최근에 이런 주장들이 좀 있고. 정한울 박사가 페이스북에 이걸 분석한 뒤에 관련 기사도 쏟아지더군요. 그렇게 쉽게 말하면 매우 못함이 많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부정 평가중에서도 못하는 편이다, 이건 오히려 빠지고, 흐름을 보십시오. 못하는 편이라는 평가는 줄어요, 오히려. 그런데 매우 못함이 35%까지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이 상황 어떻게 보는지,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했거든요.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 강승규 /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윤석열 정부는 한·미동맹을 복원하고 탈원전 폐기 등 원전 생태계 조치를 복원한다든지 또 청와대 개방으로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정치, 또 노동이나 연금 등 각종 개혁 조치 등을 추진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소야대 상황에서 또 만만치가 않고요. 또 일부 야당에서는 이런 부분을 악의적 프레임으로 공격도 하고 있습니다.

Q. 야당이 이상민, 박순애 장관 교체 언급하는데?
<녹취> 강승규 /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야당에서) 그분들을 찍었다면 그분들이 가장 야당이 싫어하는 개혁 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Q. 무속인 이권 개입 의혹엔?
<녹취> 강승규 /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어떤 정부든, 어떤 선거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앞으로 실질적인 문제가 어떤 것이었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또 그런 위험성이 있는지 등을 파악해서 그에 따라서 처리가 되겠죠.

◎범기영 대통령이 정책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라, 주문한 다음에 장관들도 대통령실의 수석들도 열심히 나서는데, 오늘 강승규 수석은 최근에 이런 지지율 하락, 이런 것들이 악의적 프레임의 영향 아니냐. 야권의 공격, 여소야대, 이런 상황으로 분석하고 있어요. 웃으시네요.

▼장성철 바로 그런데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앞으로 인터뷰를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리지 않았냐는 대통령실 참모들에 대한 비판이 더 강해질 것 같아요. 지금은 선거 기간 중이 아니고 야당과 경쟁하는 기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잘하느냐, 능력이 있느냐, 유능하냐, 그것을 보여줘야지. 그것은 바로 절대평가 시간이거든요. 상대평가 아니에요. 야당이 못한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잘해야 지지율이 올라가지, 야당의 악의적인 프레임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낮아지고 있고 절대적인 반대층이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한다면 이 정권, 앞으로 지지율 올라가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남 탓만 할 거니까요.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오늘 발언 중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펠로시 의장을 안 만나는 것이, 만나는 게 부적절하다, 이런 식의 표현도 썼고요. 건진법사와 관련해서는 과거 어떤 정부든 어떤 선거에서든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정부에서도 이런 법사들이 문제를 발생시켰나요? 그러니까 이러한 인식 자체가 좀 잘못됐다. 원인 진단이 잘못됐기 때문에 해결책 나오는 것도 상당히 무망해 보여요. 그래서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고, 저런 참모들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좀 신임 문제에 대해서 다시 판단을 했으면 좋겠고, 대통령 휴가 갔다 오시고 나서 첫 번째 일성, 수습책, 이런 것들을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성회 지지율이 연연하지 않고 3개월 됐는데 인사 교체는 없다고 대통령이 이미 선언하셨기 때문에 평론가님의 바람대로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국민의 입장과 야당의 입장이 일치해야 되는데 이 주장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런 대답은 암담하죠. 아무것도 바꿀 생각이 없다는 이야기고 어떻게든 야당을 사법 처벌하거나 더 못 하게 만들면 지지율이 올라갈 거라는 말씀이니까 안 되는데, 야당 입장에서는 강승규 우리 시민사회수석 같은 분이 매일 가서 인터뷰를 해 주시면 제일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내용 보면 지금 한미동맹 복원하고 탈원전 폐기 이야기하고 청와대 개방하고 노동 연금 개혁 조치를 하니까 국민의 60% 넘게가 격분을 하면서 지금 윤석열 정부는 안 된다고 지금 다 뒤집고 나갔다는 상황으로 이해하고 계신 거잖아요? 우리가 하고 있는 건 개혁이고 이 개혁에는 고통이 따라, 우리는 정의로우니까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은 정의롭지 못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진짜 큰일일 것 같은데요. 제가 말하면서도 믿겨지지 않는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정말 큰일인 것 같습니다.

◎범기영 야당은 지금 국정조사 카드까지 꺼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현실화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야당이 일단 다수당이니까 이거 국회 논의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장성철 그냥 정치 공세죠. 국정조사는 어느 한 당이 진행한다고 해서 진행되는 것은 아니에요. 상대 당인 여당이 좋아, 국정조사 합시다, 라고 해야 될 텐데. 대통령실 이전을 둘러싼 전반적인 모든 의혹에 대해서 국정조사 하자고 하면 국민의힘이 하겠습니까? 그것은 자, 지금 대통령실과 지금 각종 행정부들이 여러 가지 잘못된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국회 차원에서 의혹을 규명해 볼게요. 이거 잘못된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관심 좀 가져주세요. 그러한 정치 공세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잘못된 일이 벌어지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당이나 대통령실 차원에서 보다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해결책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범기영 관저 공사, 이 과정에 뭔가 비정상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계시는군요?

▼장성철 그것은 좀 상식적이지 않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입찰 공고를 하고 3시간 만에 그 업체에다가 확정을 해줬어요. 3시간 만에 중요한 보안 시설인 대통령 관저에 그렇게 일이 진행된다는 것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고요. 지금 어쨌든 의혹이 나오는 것은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행사와 관련해서 두 번이나 같이 일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야당으로서는 당연히 프레임 걸기 좋죠. 김건희 여사가 거기 콕 집어가지고 그 업체에다가 공사하라고 해준 거 아니야?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해명을 해봐, 라고 하니까 보안 사항이라서 우리가 얘기할 수 없다고 해명을 하거든요. 이것은 과거에 탁현민 청와대 비서관이 본인의 지인 업체들에게 대통령실 행사를 몰아주기 해서 당시에 국민의힘이었던 야당이 비판을 많이 했거든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실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대통령실 행사는 보안 사항이다. 그래서 호흡이 맞는 그런 업체랑 해야 된다. 더 이상 물어보지 마라. 이것은 우리가 수의계약 할 수도 있었던 문제였고 이것은 법적으로, 절차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과 야당은 의혹을 가졌었죠. 똑같이 해명을 하니까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고 야당은 공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김성회 저는 상대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인테리어 부분은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비뚤어진 대통령실의 인식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관저라는 것이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숙소가 아니에요. 대통령실의 관저입니다. 즉 지금 잠깐 쓰고 말... 이것도 새로 하나 지으실지도 모른다고 했죠? 대통령실이랑 멀어서 이것도 한 100억 들었는데 1년 정도 쓰다가 새로 100~200억 들여서 대통령실 근처에 또 짓는다고 하시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없긴 한데, 여하튼 김건희 여사가 이 문제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언론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내가 살 집의 인테리어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경호실에서 안 됩니다, 이 관저는 국가의 것이고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것이니까 적법한 절차대로 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못 한 것이죠. 그래서 오마이뉴스 같은 경우는 보도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가 다 하고 있다는 발언까지 나왔다는 이야기를 싣는 것으로 봐서는, 그런데 이게 무슨 대단한 비리를 저지르거나 한 것은 아니지만 관저에 대한 대통령 부부의 인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참 너무 안타깝고요. 실제로 국정조사를 해야 되는 것은 건진법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왜 이 문제가 심각하냐 하면요. 세계일보 보도에서도 나오지만 실제로 세무 민원이 있는 기업인과 고위 공무원과의 만남의 자리를 주선하는 데 성공한 거예요, 건진법사가. 그리고 이분은 김건희 씨의 코바나컨텐츠에 이사로 들어가 있고 이분의 스승인 혜우 스승이라는 분은 또 똑같이 마찬가지로 코바나컨텐츠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분들인데, 여기에서 또 놀라운 것은 연민재단이라고 하죠? 소위 말하는 일광조계종, 여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단, 여기의 이사장이 이현동 제19대 국세청장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세청장 하셨던 분이 이사장을 맡고 있고, 그렇다면 건진법사와의 사이가 굉장히 가까울 텐데, 마침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문제가 세무 행정과 관련된 문제란 말이죠. 그러면 이 사이에서 어떤 연관 관계가 있겠는가? 물론 제가 지금 아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연결 고리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왜 하필이면 세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건진법사가 개입을 하고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권한도 없는데 조사까지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인가, 저는 이것은 국정조사를 통하든,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실에서 마땅히 해야 할 경찰이나 검찰 고발을 하지 않고 있으니 일단 국정조사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장성철 이런 부분들은 좀 선제적으로 대통령실에서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야당의 저런 정치적인 공세를 막으려면 먼저 대통령실에서 건진법사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해서 이 사람들이 대통령 부부를 팔았는지, 아니면 호가호위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 달라고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저러한 논란들이 대통령에 대한 인식과 부정적인 평가를 좀 높일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지금 몇 가지가 겹쳐서 나오고 있잖아요. 저런 부분도 나오고 있고 어떤 무능이라는 프레임도 있고, 또 하나는 김건희 여사 국민대 박사 학위가 표절이 아니라는 것들이 지금 국민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반발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됐으니까, 대통령 부인이 됐으니까 표절 논란도 없던 것으로 해 주는구나, 라는 그런 프레임 자체가 상당히 안 좋은 거예요. 대통령한테 이미지가 상당히 나빠질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관계 여부를 떠나서 상당히 좀 걱정되고 우려스럽습니다. 장 소장님 바람과 달리 대통령실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계일보의 보도에도 나왔지만, 대기업들을 상대로 건진 법사를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전했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파안대소를 했습니다. 건진 법사 한 사람한테 하지 말라고 하면 되는 얘기를 왜 대기업들을 찾아다니면서 대통령실이 그런 얘기를 합니까? 대통령실이 그런 곳인가요? 대통령실이 그 건진이라는 소위 영부인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알 수도 없는 사람, 한 사람을 컨트롤 못 해서 대기업들을 막 찾아다니면서 이 사람 조심하라고 이야기하고 다니는 곳인가요? 저는 정말 너무 부끄럽습니다, 진짜.

◎범기영 그러니까 대선 과정에서는 사실 무속 논란이 자꾸 제기되고, 이게 선거 캠페인으로 정말 이상한 방식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었어요. 야당이 왜 자꾸 저런 이야기를 하지? 당시에는 여당이었죠? 부적절해 보였는데, 이게 임기 초반까지 계속 이어지니까 이제는 진짜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이 정말 자연스럽게 듭니다.

▼장성철 그러니까 더 큰 문제는 이제 국민의힘이죠. 집권 여당이 저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좀 견제하고 민심은 이렇습니다, 잘못돼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치셔야 됩니다, 라고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대표를 쫓아내니까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의 눈치만 살필 수밖에 없고요. 대통령실에서 무슨 오더가 떨어지나, 그거에만 주파수를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당이 더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범기영 내부 총질하다간 안 되니까요. 여당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갈까요? 내일 아마 상임 전국위 열고 비대위로 전환하는 그런 수순인데, 이게 순탄치가 않습니다.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조해진 / 국민의힘 의원
윤리위원회 징계로 당 대표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비대위 출범을 기회로 해서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당 대표를 쫓아내는 것은 편법과 꼼수로 정적을 제거하는 우리 정치 사회에 없던 새로운 정치 공작 기법을 시전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용인되면 우리 당은 미래가 없습니다.

<녹취> 하태경 / 국민의힘 의원
우리 당은 의총에서 이미 이 대표 징계를 궐위가 아닌 사고로 규정을 했습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젊은 당 대표를 몰아내기 위해 명분 없는 징계에 이어 억지 당헌 개정까지 하려 합니다. 이 대표 몰아내기는 당헌·당규와 법리적으로 아무런 명분도 정당성도 없습니다.

<녹취> 기자
비대위원장 후보 좀 줄이셨는지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녹취>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아직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어서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녹취> 기자
비대위가 출범하면 이준석 대표 해임이다, 이렇게 어제 서병수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녹취>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녹취> 기자
이준석 대표의 법적 대응이 우려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취>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자, 고생들 하셨습니다, 우리 기자 여러분들.

◎범기영 권성동 대표 대행이 묵언 수행 중이네요. 내일 이제 상임 전국위 연다는 거고 다음 주에 아마 전국위가 열리겠죠? 질서 있는 비대위 출범 가능할까요? 당내에서 벌써 온갖 정치 공작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장성철 이건 질서라고 보긴 어렵고요. 폭력적으로 지금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합리적인 논의가 토론, 이런 것들은 없어 보이고요. 강요된 여러 가지 결정만 따라오라고 하는 것 같아요. 당이 비상 상황이고 정말 어렵고 혼란스럽고, 그래서 어려우니까 그 당의 어려움을 수습하기 위해서 비대위원회로 가야 되는데, 비대위원회로 가야 되니까 당을 정말 어렵고 혼란스럽고 최고위원들 다 사퇴시켜 버렸어요. 선후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러한 비상식적인 일들을 결국에는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당헌·당규를 고쳐서라도 이준석 대표를 몰아내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과연 국민들 눈에 어떻게 비칠까요? 과연 저런 것을 따라 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2024년도 총선에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과연 저러한 모습을 보인 정당을 국민들이 선택을 해줄까요? 저는 상당히 의아스럽고 왜 저러한 판단과 결정을 그대로 맹목적으로 따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저러한 모습들은 2015년도에 한 번 봤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승민 전 원내대표 등 자신을 반대하는 비박계 의원들을 배신의 정치라고 규정하면서 당시 친박 세력들은 유승민 대표 몰아냈죠? 2016년에 공천 학살을 통해서 비박계 의원들을 다 처벌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박근혜 전 대통령을 결사적으로 옹위할 수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뜻에 따를 수 있는 친박계 의원 80명 정도만 있어도 우리는 다시 대선에 이길 수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 영향력을 확보할 수가 있어. 그것만 있으면 돼. 어떤 당이 나아갈 길, 보수가 이겨야 될 길, 혁신해야 될 길, 그런 것은 아무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러한 기시감이 드는 행동들을 또다시 2022년 국민의힘이라는 보수 우파 정당에서 되돌이표처럼 행하고 있다는 모습에 상당히 좌절스럽습니다.

▼김성회 당이 어려워진 이유는 최고위가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죠. 국민의힘은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최고위조차 소집 못 하는 정당이 돼서 정말 어렵고 비상 사태가 됐으니까 최고위를 소집해서 전국대회를 열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 과정도 너무 웃기는 데다가, 이게 뭐 이준석 대표를 제가 빈대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데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세 칸이 다 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국민의힘 전체가 불타고 있어요. 그러면 이준석 대표라는 소위 그들이 생각하는 빈대가 죽었느냐? 그렇지도 못하죠. 이준석 대표가 정말로 지금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사법 처벌을 받게 된다면 정치적으로는 그만 정치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여하튼 지금 상황에서는 여전히 펄펄 살아서 뛰고 있고 사람들이 그런 이준석 대표를 어떻게든 몰아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꼼수를 부리는 것으로 보이고, 제가 민주당의 입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 참 죄송하긴 한데, 저희도 당 사정이 어려울 때 당헌·당규 고쳐가면서 이렇게 하는 게 최선이다, 라고 여러 번 해봤습니다. 결과가 다 좋지 않았고요. 국민들이 외면하셨는데, 똑같은 길을 국민의힘이 그대로 반복하시는 것 같아서 민주당의 실패에서라도 좀 배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범기영 그런데 서병수 전국위 의장은 비대위 기간이나 성격, 이거를 지도부가 좀 정해 달라,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 요구를 들어주려면 지금 사의 밝힌 최고위원들이 다시 들어와서 최고위를 또 열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가요?

▼장성철 그건 서병수 전국위원회 의장이 그 비대위의 성격과 기간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거기에서는 그냥 회의를 소집해서 비대위원장을 의결을 합니다. 당헌·당규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의결을 하고요. 두 가지만 하는 것이고 비대위원장이 정해지면 다시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비대위원장을 임명을 해요. 누가 임명하냐 하면 사퇴한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이 비대위원장을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되게 황당한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범기영 뫼비우스의 띠도 아니고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계속 그러네요.

▼장성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비대위원장이 최고위원회의를 해산시키고 본인이 비대위원들을 임명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국민의힘의 지도부를 대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도부가 새롭게 임기를 시작할 전당대회를 다시 준비하게 된다, 이런 식의 얘기인데.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는 상식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아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상당히 정말 참담한 생각뿐입니다.

▼김성회 도대체 누가 비대위원장을 추천하시는지도 도저히 알 수가 없어서...

▼장성철 뭘 알 수가 없어요? 윤핵관들이 자신들이 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비대위원장 추천도 당 대표 직무대행인 권성동 직무대행이 추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김성회 그런데 보통 이렇게 집이 불타면요. 뛰어나오는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장성철 그것이 나쁜 일일까요? 아니면 어떨까요?

◎범기영 어떨까요? 국민들이 어떻게 보실까요? 정말 그게 궁금하긴 합니다. 나중에는 지금 불타고 있다고 표현하셨는데, 불타고 있는 그 초가삼간 중에 얼마나 남을지, 그걸 또 지켜야 한다고 국민들이 생각을 하실지. 그렇게 되면 이준석 대표는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뭐가 있죠?

▼장성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그냥 지역을 다니면서 당원들 만나고 당원 모집하고 독려시켜서 다음 번에 전당대회 때 본인의 영향력을 좀 발휘시켜서 본인이 좀 밀고 싶어 하는, 본인이 밀고 싶어 하는 당 대표가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영향력을 좀 발휘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있고.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지 않을까, 라는 쪽으로 저는 생각이 점점 굳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어제인가요? 이준석 대표가 페이스북상에다가 곧 기록으로 남겨놓고 공개하겠습니다. 왜? 곧 필요할 듯해서요. 곧 필요할 듯해서요, 라는 단어는 뭔가 액션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법원에 저러한 행동들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많은 변호사님들과 얘기를 해보면 의견이 좀 분분한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규정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는 정당 사무의 고유한 영역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개입하지 않으려고 한다. 하지만 당헌당규를 위반한 절차적인 정당성을 위반했는지 안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다. 그것을 판단하게 되면 해산된 최고위원회가 다시 의결을 통해서 비대위를 하자고 하고 전국위원회 소집하자 그러고 그걸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당헌·당규를 사후에 고치는 것 자체는 절차적인 정당성을 위배한 것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법정 소송을 하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김성회 저는 이준석 대표가 그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지금 하고 있는 당원 만나는 과정을 더 반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당장 그런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다고 본인이 당 대표 복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오히려 경찰 수사를 빨리 본인 입장에서는 돌파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결과는 저희는 지금 알 수 없습니다만. 그 결과가 무혐의가 나와야 그다음 본인 스텝을 밟을 수 있는 상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론조사상으로도 대권 주자 반열에도 올라가 있고 당 대표로 다시 출마해도 당선이 될 정도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침착하게 당원들과 만나고 당원들 세를 모아서 다음 번 당 대표 선거가 열리면 그때 다시 도전하려고 할 테고, 그런 움직임을 가져가는 것을 윤핵관들이 보면서 그 징계가 끝나가기 전에 어떻게든 전당대회를 열어서 빨리 당 대표를 뽑으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 자체를 이준석 대표는 국민들에게 노출시키려고 하겠죠.

◎범기영 정말 놀라운 건 새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도 안 됐다는 겁니다. 집권 여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왜 교육부에서도 굉장히 큰 논란을 만들었다가, 만 5세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하겠다. 거의 확정된 안을 내놨다가 지금 물러서고 있단 말이죠. 지금 당, 정부, 대통령실 다 지금 난맥상이 심각한데. 짧게,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 지금 어떤 것부터 해야 됩니다, 라고 제안을 좀 해 주세요.

▼장성철 대통령부터 바뀌셔야죠.

◎범기영 대통령부터?

▼장성철 그럼요. 대통령의 인식과 태도와 결정과 판단이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모들이 바뀌어서는 이건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작년 11월 5일 날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로 선출되고 나서 한 연설문이 있어요. 저는 이번 휴가 기간에 그 연설문을 꼭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그때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대통령직을 수행하시겠다고 결심하시면 지지율 금방 회복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성회 국민연금 이렇게 하겠다, 교육 개혁을 이렇게 하겠다고 지금 선언할 때가 아니고요. 대통령님 잘 기억해 보시면 옛날에 민관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대통령실 업무를 좀 더 폭넓게 보좌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젠다는 이런, 이런, 이런 거고 각각의 주제에 대해서 민관위원회에서 한번 안을 주십시오, 라고 한발 물러서서 그런 안이 민간인들 사이에서 좀 논의되고 난 다음에 숙성시키는 과정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범기영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지금 속보가 들어오네요. 윤석열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의장, 2시 반부터 40분 정도 전화 통화를 가졌고 윤 대통령은 한미 간의 포괄적 전략 동맹을 발전시키자. 의회와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약속했고 펠로시 의장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질서를 함께 가꾸자, 이런 제안을 했다. 다소 원론적인 대화들이 오갔습니다. 속보 전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성회, 장성철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근 기자 (jkchoi@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