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여러번 언급됐는데..檢 뒤늦은 대장동 재수사

시행사 관계자 줄소환..'윗선' 배임 의혹 조준
부실수사 논란 만회할까..前수사팀 책임론 주목
불체포특권에 소환·체포 미지수..정쟁화될 듯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검찰이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윗선’을 겨냥해 전면 재수사에 돌입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연루 정황이 여러 번 거론됐던 점에 비추면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사진=뉴시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최근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 시행사 관계자, 성남시 공무원 등을 잇따라 불러 대장동 개발 방식이 민영에서 민관합동으로 전환된 경위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앞서 대장동 원주민들은 이 의원이 위법한 수의계약을 묵인해 민간업자들에 3000억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몰아줬다며 배임 혐의 등 고발장을 제출했다.

당초 이 사건 수사·재판 과정에서 이 의원의 이름이 꾸준히 등장했다. 특히 검찰이 확보한 30시간 분량의 ‘정영학 회계사 녹음파일’에서 이 의원의 이름이 거듭 거론되면서 ‘사업 진행 과정을 몰랐다’는 이 의원 측 해명은 설득력을 잃었다.

그러나 검찰 수사 범위는 대장동 사업의 실무진 선에서 그친 채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서울고검 검사 출신 임무영 변호사는 “검찰은 기존에 확보한 증거들만으로도 충분히 이 의원을 불러들일 수 있었다”며 “검찰 주요 보직 곳곳에 포진했던 ‘친문’ 성향의 인사들이 정리되면서 비로소 수사가 본궤도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전임 수사팀 체제에선 ‘대장동 부실수사’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국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기도 했다.

임 변호사는 “검찰의 이번 재수사는 부실 수사 논란으로 추락한 위상을 회복하겠단 메시지로도 읽을 수 있다”며 “향후 수사 성과가 나오면 이정수 전 지검장 등 ‘친문’ 논란을 빚은 검찰 관계자들이 책임론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검찰이 이 의원의 연루 사실을 밝혀내더라도 실제 소환조사 및 기소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적용됨에 따라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회의장이 체포 동의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칠 수 있지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으로서는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동의안을 부결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가의 중론이다. 이 때문에 대장동 의혹은 법리 공방이 아닌 정쟁 사안으로 옮겨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최근 이 의원은 자신의 의혹에 대한 검·경 수사를 “중대한 국기문란”이라고 규정한 만큼 향후 검찰의 소환·체포 요구에도 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불응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배운 (edule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