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경찰국 설치, 수사 독립성 침해 없을 것..법률상 문제 없어"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현장과의 소통 강화"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7월2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로비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7.25/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에 대해 행안부장관의 권한을 보장하는 차원이고 법률상의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국 설치로 중립성과 책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4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경찰국은 법령상 행안부장관에게 보장된 권한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설치된 것"이라며 "경찰국의 업무범위를 장관의 법령상 권한을 지원하는 수준으로 규정하는 등 경찰의 중립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제도운영 과정에서 경찰의 중립성·책임성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살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경찰국 설치로 인해 경찰수사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경찰국은 경찰수사와 관련된 사항을 소관 업무로 하고 있지 않다"면서 "경찰국 신설로 인해 경찰 수사의 독립성이 침해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경찰국이 1990년대 내무부 치안본부와 비슷한 역할을 하게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선 "과거 내무부 소속 치안본부와는 그 역할과 규모에서 큰 차이가 있다"면서 "경찰국은 경찰 수사와 관련된 사항을 소관업무로 하고 있지 않은 만큼, 경찰국 신설로 인해 경찰 수사의 독립성이 침해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경찰국 신설로 법률상 하자가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경찰국 신설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으나, 행안부는 법령상 명시된 장관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하부조직은 별도의 법률개정 없이도 설치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 내 법제사무를 관장하는 법제처장도 적법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윤 후보자는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는 일선경찰관들의 삭발, 단식, 삼보일배 행동에 대해선 "경찰국 설치 문제와 관련된 조직 내의 다양한 목소리는 모두 경찰을 향한 애정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경찰의 이런 모습이 국민의 우려를 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조직원의 다양한 목소리가 경찰 발전의 긍정적 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경찰제도개선 이행 방안이 발표된 이후 행안부와 경찰청이 도출한 절충안이 무엇이냐는 질의에는 "경찰제도 개선을 추진함에 있어 경찰의 열악한 처우 개선도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는 우리 청의 의견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국가경찰위원회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관련해 "국가경찰위 실질화는 오래 전부터 논의돼 온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방안으로서 제도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현재 국가경찰위원회의 소속 변경, 법적 성격 명확화를 내용으로 하는 '위원회 실질화 법안'들이 국회에 다수 발의된 만큼, 향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한 입법 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songs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