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장관 외부일정 대다수가 기업규제 완화..원칙 놓칠까 우려"

국회 환노위 업무보고에서 윤건영 의원 등 환경부 장관 역할 지적
한화진 "규제 선진화로 기업이 정책 준수하면 더 나은 환경 개선"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한화진 환경장관의 취임 이후 일정들을 분석해보니 대부분 기업 규제 일정을 다녔다"며 "부처 내에서도 그렇고 외부에서는 환경부의 시각과 원칙을 놓치는 게 아닌지 우려가 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국정 철학 방침이 중요하고, 특히 환경부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7월26일까지의 장관 일정을 보면 전부 기업 규제 완화와 관련된 일정"이라며 "환경을 걱정하는 분들의 목소리를 듣는 일정은 단 한건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조직법 39조에 명시된 환경부 장관의 임무를 언급하며 "초기 100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환경부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잊지 않도록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은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오염방지, 수자원의 보전·이용·개발 및 하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한 장관은 "규제라고 했을 때 현장에 적용이 가능해야 하는 것이고,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규제를 하는 것"이라며 "기업에 있어서 소위 '발목 잡는 규제'가 있는지, 이 규제를 어떻게 하면 합리화·선진화해서 기업이 준수하도록 하고 더 나은 환경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동참할 수 있느냐 하는 차원에서 규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환경정책 쪽으로 많이 (듣겠다)"라면서 "의원 지적에 대해 유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여야 의원들은 한 장관에게 규제부처로서의 환경부 장관 역할을 해 줄 것을 촉구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환경부가 1회용 컵보증금제를 6개월 유예해 굉장히 실망했다"며 "코로나19가 최근에 발생한 문제도 아니고, 환경부가 밀리기 시작하면 결과적으로 피해는 국민이 입는다.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환경부는 최후의 마지막에 있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영풍석포제련소 피해자, 익산 장정마을 암발병사건 등 각종 환경 참사 피해자를 먼저 만나시고 애로사항을 청취해달라"면서 "임명 후 이분들을 제일 먼저 만나실 줄 알았는데, 대한상공회의소를 만나 규제개혁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환경부 장관으로 맞지 않는 행보를 보였다"라고 꼬집었다.

freshness4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