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건진법사 조사는 민간인 불법 사찰" vs 대통령실 "의혹, 지라시 수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8.4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은 4일 ‘대통령 관저 공사 수주’ 의혹과 ‘건진법사 이권 개입’ 의혹에 대해 맹공을 이어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관저 공사와 관련한 김건희 여사의 ‘사적 수주’ 의혹이 계속 불거졌지만, 대통령실 대응은 동문서답 아니면 묵묵부답이고, 해명도 오락가락”이라며 “용산 대통령실 이전을 둘러싼 불법·비리에 대해 국회 차원의 조사가 불가피해졌다. 의혹 전반에 대해 국정조사를 포함, 국회법이 정하는 모든 절차를 조속히 검토하고 진상규명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은 이른 시일 내 가능할 것”이라며 “9월 정기국회까지 멀리 갈 것 같지 않다”고 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KBS에서 관저 공사 수주 의혹을 두고 “이 모습을 보면서 박근혜 정부 때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 국정농단이 떠오르지 않는 국민이 별로 없을 것”이라며 “사실이라면 권력 사유화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기능이 겹쳐 특별감찰관 임명을 안 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사실상 공수처를 인정하지 않는 것 아니냐”며 “친인척을 감시·감독할 수 있는 특별감찰관을 빨리 임명해 주변에서 국정을 농단하는 일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조응천 의원은 MBC에서 대통령실이 건진법사 이권 개입 의혹 관련 조사를 검토 중인 데 대해 “공직기강비서관실은 대통령실과 관련된 공직자 비위를 감찰하거나 조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건진법사 같은 민간인 조사는 할 수 없다. 잘못하면 (이명박 정부 때 문제가 된) 민간인 사찰이라고 그럴 것”이라며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교육부의 ‘초등학교 입학 연령 만 5세 하향 학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화력을 집중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 국민 패싱’ 졸속 행정으로 국민적 대혼란만 야기했다”며 “윤석열 정부에 책임 있는 사과와 정책 철회를 촉구한다”고 했다.

강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47명과 시민단체들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 철회 촉구를 위한 토론회도 개최했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유기홍 의원은 토론회에서 “학제 개편은 교육계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장이 매우 큰 만큼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을 거쳐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대선 공약이나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지 않은 사안을 의견 수렴 없이 기습발표했다”고 비판했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20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국민제안 심사위원회 출범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박지환 기자

대통령실은 야당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은 이날 YTN에 출연해 ‘건진법사 이권 개입’ 의혹과 관련해선 “지라시 수준이다. 아직 수사에 착수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고, ‘관저 공사 수주’ 의혹에 대해선 “이것은 인테리어 공사 차원이 아니라 대통령 가족 경호·보안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한 측면을 보고 ‘이것이 사적 인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보는 것은 프레임 공격”이라고 맞받아쳤다.

야당의 ‘특별감찰관’ 임명 촉구와 관련해선 “여야가 특별감찰반 후보 3명을 추천해 주면 대통령이 법에 따라 지명하게 돼 있는데 아직 그런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국회의 제도적, 법적 이행 문제”라고 일축했다. 다만, ‘만 5세 입학’ 정책 추진 논란에 대해선 소통 부족을 인정하며 “국민들이 바라지 않는 정책은 시행될 수 없다”며 “공론화 후에도 국민 반대가 이어진다면 정책을 백지화할 수도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미 민주당이 언급하는 업체가 ‘코바나 콘텐츠를 후원한 사실이 없다’는 것도 언론에 밝혔고, ‘대통령 관저 건축은 보안 업무라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도 밝힌 바 있다”며 “그럼에도 대통령 관저 공사와 김 여사를 엮어 정쟁화하는 것은 직전까지 집권을 했던 책임 있는 거대 야당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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