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전 장관, 배임교사 혐의 추가기소 되나

대전지검 "부당한 지시로 원전 폐쇄 강행"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배임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지검 형사4부는 4일 백 전 장관에게 배임교사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 여부를 최종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새로 꾸려진 수사팀은 백 전 장관에 대한 기소 판단을 마친 이후 대검찰청과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6월 백 전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은 백 전 장관 등의 지시에 따라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고 이를 이사회에 제출, 월성 원전 가동 중단 의결을 이끌어내 한수원에 1481억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된다고 보면 배임교사 혐의도 인정된다는 입장"이라며 첫 공판에서 이들의 추가 기소에 대한 가능성을 보였다.

당시 심의위원 15명 중 9명의 불기소 의견을 받아 백 전 장관에 대해 불기소 권고를 내렸고 수사도 만장일치로 중단됐다.

만약 검찰이 백 전 장관에게 배임교사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하게 되면 당시 문재인 정부의 윗선에 대한 수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해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수현 전 사회수석, 문 전 과학기술보좌관 등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