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망 투자분담, 글로벌 공조 필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동안 잠잠하던 빅테크 기업의 망 투자 분담 요구가 다시 공론화되고 있다.
이달 초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가 글로벌 통신사·빅테크 기업과 망 투자 분담 정책 개선 관련 의견을 공유했다.
분명한 건 세계적으로 빅테크 기업의 망 투자 비용 분담을 주장하는 요구가 있는가 하면 빅테크 기업의 망 투자비용 분담을 전제로 한 보편서비스기금 조성 등 구체적 방법론이 거론되고 있다는 것이다.
넷플릭스 등 빅테크 기업의 망 투자 분담 요구는 이제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잠잠하던 빅테크 기업의 망 투자 분담 요구가 다시 공론화되고 있다. 이달 초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가 글로벌 통신사·빅테크 기업과 망 투자 분담 정책 개선 관련 의견을 공유했다.
이보다 앞서 유럽연합(EU)은 빅테크 기업이 인프라 투자에 기여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공식화했다. 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은 EU 집행위원회에 구글·넷플릭스 등 빅테크 기업이 망투자에 기여하는 법안 통과를 서두를 것을 촉구했다. 유럽통신사업자연합(ETNO)은 늘어나는 OTT 트래픽에 대한 부담이 통신사에만 전가되는 악순환을 지적하고, OTT 망 투자 분담 비용 실현을 위해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고 분석한 바 있다.
디지털 생태계 전체 이익 관점에서 미래 혁신 서비스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투자 인센티브와 공정한 수익 보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서 비롯된 것이다. 빅테크 기업의 망 투자 분담에 대한 논의와 압박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빅테크 기업의 행태를 감안하면 쉽게 물러서지는 않을 것이다.
분명한 건 세계적으로 빅테크 기업의 망 투자 비용 분담을 주장하는 요구가 있는가 하면 빅테크 기업의 망 투자비용 분담을 전제로 한 보편서비스기금 조성 등 구체적 방법론이 거론되고 있다는 것이다.
빅테크 기업의 망 투자 분담은 방법이 무엇이든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될 공산이 크다. 넷플릭스 등 빅테크 기업의 망 투자 분담 요구는 이제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차제에 빅테크 기업에 망 투자를 제대로 요구하기 위해 주요 국가와의 공조 체제를 가동해야 한다. 망 발전과 지속 혁신은 세계적으로 긴밀한 협력과 논의가 필요한 핵심 이슈다.
etnews
Copyright ⓒ 전자신문 & 전자신문인터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내년 'D램 공급과잉'…수요 증가율 첫 10% 밑으로
- [뉴스줌인]데이터 합종연횡 시대, 통신 주도권 잡고 신시장 노림수
- 다누리, 5일 발사…'7번째 달 탐사국' 향한 넉달의 여정
- 캐나다, 야구공만 한 우박…17분 동안 쏟아졌다
- "무력통일 리허설?"…중국, '대만 포위' 실사격 훈련 돌입
- 안철수, 美 '칩4' 가입 "거절할 수 없는 제안"
- LG이노텍, 기판 인력 확대…兆단위 투자 기대↑
- 정부, 동해가스전 CCS 사업 본격 추진...연내 예타 신청
- [AI-META 시대 '미래전략'] <25>공정거래
- 규제자유특구 문호 확대…특구에 주소 없는 기업도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