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 9900원에 대중교통 무제한?..기재부 "검토도 안해"

"추석 민생 대책 준비 중..보도에 신중 기해주길"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지난 7월31일 서울 송파구 잠실광역환승센터 인근에서 광역버스들이 운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추석 민생대책 준비 과정에서 월정액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권인 이른바 'K-교통패스' 발급을 검토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정면 반박했다.

기획재정부는 4일 보도 설명자료에서 "8월 중 발표 예정인 추석 민생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월 9900원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 교통패스 발급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못박았다.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기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이른바 'K-교통패스'는 독일의 '9유로 티켓'을 본뜻 정책 제안이다. 1개월 간 한시적으로 버스와 지하철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이용권을 9900원에 출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국민제안에서 제안돼 '국민제안 톱10'에 든 바 있으나 재정문제 등을 이유로 현실화 가능성은 낮게 점쳐져 왔다.

정책 원조 격인 독일 역시 '9유로 티켓'을 연장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정책은 발매 첫 달인 6월에만 2100만 명이 구매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고 일부 물가 상승세 진정, 탄소중립 효과까지 이끌어 냈다. 다만 약 25억 유로(약 3조4000억원)의 비용이 소요돼 재정적 측면에서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한편 앞서 대통령실은 국민제안에 접수된 민원, 제안, 청원 약 1만2000건 중 정책으로 만들 수 있는 우수제안 10개를 가려 온라인 투표에 붙이고, 그 중 '톱 3'를 정책에 반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9900원 K-교통패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모바일 데이터 잔량 이월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지난 1일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투표 진행 과정에서 해외 IP에 의한 다수의 어뷰징 사례가 나타나 톱3 제안을 선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면서 돌연 당초 계획을 뒤집었다.

당시 강 수석은 '(국민제안) 비실명제 원칙에 따라 예상된 결과였는데, 참여 국민에게 사과의 뜻이 있느냐'는 질문에 "우수제안 10건에 대해서는 모두 대통령 시계를 드려 수상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