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옭아맨 규제 수두룩"..국회서 개선 외친 편의점주들

"담배 시트지 규제, 아동안전·여성안심 등 공익 활동 역행"
"편의점 취급 의약품 확대해야"

(서울=뉴스1) 신민경 기자 = 편의점주들이 '담배광고 외부 노출 단속'과 '제한적인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4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는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생활밀착형 유통 소매업 지속발전을 위한 정책개선 세미나'가 열렸다. 첫 주제인 '골목상권 편의점'에서 편의점주들은 현 규제들이 편의점 산업 발전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담배소매인 영업소 내 불법광고물 판단기준'에서는 담배소매인 점포 내부에 설치된 담배광고물이 점포에서 1~2m 떨어진 거리에서 보일 경우 단속 대상으로 삼고 있다. 편의점 점포들은 유리창을 고객 시선 높이에 맞춰 '반투명 시트지' 시공을 마쳤다.

편의점 업계는 이같은 규제가 심야 1인 근무가 대부분인 점포 안전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또 사회 공익적 활동(아동안전, 여성안심 등)에도 역행한다는 주장이다.

박윤정 GS25경영주협의회 대표는 "편의점의 경우 대다수가 24시간 운영하고 있어 각종 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외부에서 점포 실내가 안 보이면 범죄에 취약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경찰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편의점 범죄 건수는 △2018년 1만3548건 △2019년 1만4355건 △2020년 1만4697건 등으로 상승하는 추세다.

국민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2020년도 의약품정책연구소 소비자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56%가 '편의점 판매 품목을 늘려야 한다'고 답변했다. 해당 효능군은 지사제·제산제·알레르기약·변비약 순이었다.

현재 편의점에서는 해열진통제·소화제·감기약 등 13개 품목만 취급 가능하다.

박병욱 이마트24경영주협의회 대표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편의점은 해열제·마스크·자가진단키트를 유통하며 공적 기능이 부각됐다"며 "지방 소도시에서는 편의점을 이용해 의약품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취급하고 있는 상품은 일부 증상에만(두통·복통 등) 국한해 있다"며 "복약지도 없이 구매가 가능한 화상연고, 제산제 등 상품 확대를 통해 국민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최 의원은 "현장과 유리된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인 각종 규제가 여전히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현장 목소리를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smk503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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