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해진·하태경, '이준석 지키기' 당헌 개정안 내

핵심요약

당 대표 '궐위' 아닌 '사고' 시엔 비대위장이 대표 지위를 해하지 않는다는 등
'사고' 판단받은 이준석 대표 복귀 염두에…"파국 개정안 아닌 상생 개정안이 통과돼야"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과 하태경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당헌개정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과 하태경 의원이 4일 '사고' 상태로 규정된 이준석 대표의 복귀를 전제로 비상대책위원회를 세우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발의해 상임전국위원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당 대표가 영구적으로 돌아올 수 없는 '궐위'가 아닌 '사고', 즉 일시적 공백 상태를 맞이했을 때 대표로서 그의 지위와 권한을 존중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 '당 대표의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는 기존 당헌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면서도 '다만 당 대표 사고 시는 위 규정이 대표의 지위를 해하지 아니한다'고 조건을 단 게 대표적이다.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 처분을 받은 이준석 대표가 '궐위'가 아닌 '사고' 상태로 해석된 점을 고려한 것이다. 기존 당헌은 궐위나 사고 등 조건을 따지지 않고 비대위가 일단 설치되면 비대위원장은 당 대표의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비대위 임기는 당 대표 '궐위' 때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사고' 때엔 당 대표가 직무에 복귀할 때까지, 그 외엔 해당 비상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존속된다고 규정한다. 즉, 이 대표가 당원권이 정지되는 6개월 이후 업무에 복귀하는 길을 열어두는 셈이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당헌개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은 하태경 의원. 박종민 기자

조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당 내분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동지의 허물을 감싸주지 못하고 내치는 협량의 정치, 신선놀음에 도낏자루 썩는 줄 모르고 빈대 잡다가 초가삼간 태워먹는 마이너스 정치에 있다"며 "윤리위 징계로 당 대표를 직무 정지시키고 비대위 출범을 기회로 당 대표를 쫓아내는 건 우리 정치사에 없던 새로운 정치공작 기법"이라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파국 당헌 개정안이 아니라 상생 당헌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어느 때보다 국민 불안이 큰 상황에 집권 정당이 끝 모를 당권투쟁에만 몰두하는 건 무책임한 일"이라고 말했다. 당초 서병수 전국위 의장 등이 밝힌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을 당 대표와 당 대표 '권한대행'뿐만 아니라 '직무대행'에도 부여하는 데서 그치는 당헌 개정 방향을 가리킨 말이다.

그러면서 "상생 당헌 개정안은 '이준석 쫓아내기'에 반대한다"며 "만약에 파국 당헌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대표와 당 사이 끝없는 법적 공방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비대위를 두도록 하는 당의 '비상상황'을 '당 대표 궐위나 사고 시 최고위원회가 위원들의 사퇴 표명으로 의사정족수 또는 의결정족수 불성립이 예고되는 등'으로 구체화했다. 현재 당헌상 비상상황이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으로 정의돼 사고 상태로 판단을 받은 이 대표의 상황을 두고 의견이 갈리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또, 비대위원장의 임명 권한자에 직무대행도 추가했다.

두 의원은 해당 개정안을 당 기획조정국에 제출해 오는 5일 상임전국위에서 논의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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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명지 기자 divin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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