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됐다..전남·경북·경남

기사내용 요약
정부, 제8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개최
개조전기차와 전기차 차세대 무선 충전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등

[서울=뉴시스] 전남 개조전기차 특구 실증 내용. (이미지=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2.08.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친환경 모빌리티 관련 규제자유특구 3개가 신규 지정됐다. 전남 개조전기차 특구,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특구, 경남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특구다.

정부는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특구위원회)를 열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특구위원회는 규제자유특구 7차 신규지정(안) 3건과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방안, 지난해 규제자유특구 운영성과평가 결과 등을 의결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정부는 3개의 규제자유특구를 신규 지정했다. 특구 지정기간인 2026년까지 매출 1680억원, 신규고용 582명, 기업유치 32개사 등의 성과(지자체 추산)가 예상된다.

전남 개조전기차 특구는 소형차, 중형차 등 다양한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개조해 무게 증가에 따른 주행 안전성 기준을 마련하는 실증 사업을 추진한다.

국내 개조전기차 시장은 연간 5만6000여대 규모(지자체 추산)다. 하지만 현행 법령상 개조전기차 주행 안전시험 기준이 미비해 시장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개조전기차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전기차 보급 확산과 탄소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남은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 프리미엄자동차연구센터 등 지역 인프라와 연계해 친환경자동차 산업밸리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뉴시스]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특구 실증 내용. (이미지=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2.08.04. photo@newsis.com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특구는 주유소에서의 전기차 고출력 무선충전, 유선충전기 연계형 무선충전, 초소형 전기차 무선충전 등 총 3개의 실증사업에 나선다.

현행 법령상 주유소에는 전기차 무선충전설비를 설치할 수 없다. 또 무선충전설비 기술기준이 부재해 전기설비 인가·신고를 할 수 없는 등 기업들이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경북은 이번 실증사업으로 현존 전기차 무선충전 속도보다 최대 2배 빠른 차세대 무선충전 기술을 개발한다.

경남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특구는 무탄소 친환경 연료 '암모니아'와 기존 선박유 '디젤'을 혼합한 연료로 움직이는 선박을 건조해 운항하는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전 브리핑을 열고 "암모니아의 경우 또 하나의 친환경 연료 부분으로 고려해 이번에 허가를 내주게 됐다"며 "경남의 경우는 중대형 선박들이 많이 체류하고 있고 관련 기업들도 있다. 실증에 성공한다면 기업들을 통해 글로벌 대형 해운사 수주도 공급이 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양환경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해외 주요 선사들의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가 점차 늘고 있음에도 국내 암모니아와 선박유 혼소 선박에 대한 검사기준 등이 부재한 상황이다.

[서울=뉴시스] 경남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특구 실증 체계도. (체계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2.08.04. photo@newsis.com

경남은 암모니아·디젤 혼소 추진시스템 상용화 기술을 확보해 친환경 선박 기자재 국산화와 세계 암모니아 연료활용 시장 선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장관은 "이번 신규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제도 고도화를 통해 지역의 신산업 혁신 성과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는 글로벌 성장가능성이 높은 규제자유특구는 글로벌 혁신특구로 집중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규제자유특구가 2조7000억원의 투자유치, 약 3000명의 신산업 일자리 창출 등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만큼 보다 더 다양한 지역, 다양한 분야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시도가 확산될 수 있도록 기업, 지역, 정부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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