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예산 증액 잔치는 끝났다..오태석 차관 "기존 사업 구조조정 있을 것"

4일 기자간담회 "항공우주청 설립안은 정부조직법 발의 후 공개"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과기정통부 제공

윤석열 정부가 재정 정상화를 이유로 국가 예산 감축을 기조로 삼으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예산 역시 긴축 재정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 정부에서 과기정통부의 예산은 매년 약 10% 가량 증액돼 왔다. 과기정통부가 기존 사업들에 대한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오태석 과기정통부 1차관은 4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예산 증가율이 약 5~6%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전반적으로 과거에 했던 사업들에 대한 구조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산을 조율하는 기획재정부는 새로운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하거나 신규로 예산을 배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각 부처 장관이 키를 잡고 구조조정의 의견을 기재부에 전달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의 기본 방향을 재정의 필요한 역할 수행과 지속 가능한 재정 확립을 제시하고 있다. 5월말 기준 국가 채무가 1018조8000억원에 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달 전인 4월말 1001조원보다 17조 8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오 차관은 “최종적으로 앞으로 한달동안 정부 예산 증가율을 얼마나 할 것인지, 어느 분야에 예산이 필요하고 어느 분야에서는 필요하지 않을 것인지를 따져보는 과정이 이뤄질 것”이라며 “혁신본부에서 어떤 결정을 했을 때 그게 전체 연구개발(R&D)의 중점 분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경남 사천으로 설립이 확정된 항공우주청 설립 진행상황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오 제1차관은 “항우청이 설립되려면 정부조직법이 발의돼야 한다”며 “나중에 정무적으로 이 부분이 진행돼야 항우청을 설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항우청의 형태나 역할, 구성 등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며 “항우청에 대한 안은 정부조직법이 발의가 된 상태에서 공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차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발사가 불투명해진 아리랑 6호와 차세대 중형위성 2호에 대해 "(러시아와) 기존 계약은 진행 중이지만, 거기(러시아)만을 바라볼 수는 없어서 대책을 모색 중"이라며 "9~10월 정도 향후 대책을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두 위성은 올 하반기 러시아가 개발한 로켓을 이용해 우주로 향할 예정이었다. 

[고재원 기자 jawon121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