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월성원전' 백운규 전 장관 배임교사 추가 기소 검토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배임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태훈)는 백 전 장관에게 배임교사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가 가능한지에 대한 막바지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수사팀은 백 전 장관에 대한 기소 판단을 마친 이후 대검찰청과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작년 6월 백 전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백 전 장관 등의 지시에 따라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고 이를 이사회에 제출, 월성 원전 가동 중단 의결을 이끌어내 한수원에 1481억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의 첫 공판에서도 “백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된다고 보면 배임교사 혐의도 인정된다는 입장”이라며 추가 기소에 대한 의지를 보인 바 있다. 백 전 장관이 원전 조기 폐쇄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손해라는 점을 알면서도 산업부 직원들을 통해 한수원에 압력을 넣어 조기 폐쇄를 강행해 1481억원대의 손해를 끼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오수 당시 검찰총장은 지난해 백 전 장관에게 배임교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판단을 받아보라고 지시했고, 심의위원 15명 중 9명의 불기소 의견을 받아 백 전 장관에 대해 불기소 권고를 내렸다. 수사 계속 여부에 대해선 만장일치로 수사 중단을 결정했다.

검찰이 백 전 장관에게 배임교사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하게 되면 당시 문재인 정부의 윗선에 대한 수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공소장에 따르면 2018년 4월 2일 문미옥 전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은 “월성 1호기 외벽 철근이 노출돼 정비 기간을 연장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청와대 내부 결재시스템에 올렸고 문재인 대통령은 당일 ‘월성 1호기의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가요’라는 댓글을 달았다.

이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을 통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추진 및 향후 계획을 산업부가 장·차관까지 보고한 입장을 전달받으라”는 지시가 내려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해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수현 전 사회수석, 문 전 과학기술보좌관 등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백 전 장관이 배임교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한국전력공사 주주들이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수원의 모회사인 한전은 민간 주주들이 약 40%의 한전 지분을 가지고 있다. 원전 조기 폐쇄 결정으로 한전 주가가 하락한 데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