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유보통합해야..文 정권 때도 개혁하려 해"

성일종 "잘못된 법 때문에 아이 피해 있을 수 없어"
"법 개정 통해 교육으로 가는 모든 사람 공평 기회 돼야"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일 오후 대전 서구 대전시청에서 열린 국민의힘·충청권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8.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손승환 기자 = 국민의힘은 4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혁적 상생방안에 대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예산 운영 기관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며 "여야 관련 없이 대한민국 미래 아이들의 문제기 때문에 법 개정을 통해 교육으로 가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기회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책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권 때도 개혁하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 의장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른바 '유보' 문제에 대해 "특히 어린이집과 유치원 중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유치원은 교육부 예산으로 운영돼 두 진영 간 아이들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며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아이들이 불평등 대우를 받을 수 있나"라고 했다.

그는 "5조3000억 교육세와 지방교부금 관련된 80조원 넘는 금액은 쓸 항목이 초·중·고교로 지정돼 있고 일부 유치원에서만 쓸 수 있다"며 "그러다 보니 80조원 넘는 돈이 지역의 교육감에게 가는데 1년에 6조~7조원씩 쓰지를 못해 잉여가 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부분은 민주당도 정확하게 알고 있고, 민주당 정권 안에서도 이 부분을 개혁하려 했다. 국가재정전략 회의 때도 이 문제가 다뤄졌다"며 "이 부분은 여야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성 의장은 국가재정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의 법률적 마련을 강조하며 "한정되게 쓰이는 부분을 넓혀서 대학에 쓰게 한다든지 보육에 지원하게 하는 등 국가의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인 정경희 의원은 지방 대학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OECD 기준 초중고 교육비는 1위인데 대학 교육은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며 "이러한 불균형 문제를 어떻게 조정하냐는 것이 중대한 교육 과제"라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말씀대로 OECD 기준 1인당 교육비 지표를 보면 초중등 교육과 고등교육이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굉장히 불균형하게 전개되고 있다"며 "인재 양성 측면에서 초중고와 대학 교육을 긴밀히 연결해 재정을 보다 활용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원은 "시도교육청 재원 조달 책무 없이 지출만 스스로 결정하는 형태"라며 "공교육 투자는 규모의 경제를 견지하며 교육 수요자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량은 내국세수의 20.79%과 교육세수의 일부의 합계다. 매우 기계적 상정방식이다. 재원배분의 경직성 강화하는 방식"이라며 "내국세수 20.79%를 지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오늘도 그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020년 학급수와 교원수를 그대로 유지하기만 해도 2030년 이전에 학급당 학생 수와 교원당 학생 수는 G20 국가 중 현재 우리나라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는 국가들의 평균에 도달한다"며 "송도, 세종시, 목동 등 일부 신도시 지역에 과밀학급 문제가 있으나 이는 교부금 총량 확대의 수요가 아니라 지역간 재원배분의 문제, 즉 구조조정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