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제개편 확정된 것 아니다.. 모든 방향 열려있어"

만 5세 초등 입학에 대한 반대여론이 커지는 가운데 교육부가 확정된 것은 아니며 모든 방향으로 열어놓고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장홍재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은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강득구 의원과 '만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가 4일 국회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했다.

장 정책관은 "유아·초등부분에 국가 교육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유보통합이라든지 초등 전일제라든지 그 연장선상에서 초등 입학을 5세로 하향하는 것은 하나의 안건으로 업무보고 때 제안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적 논의로 제안을 하고 절차적으로 시도교육청이나 학부모,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교육위원회 등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나 논의를 시작하려고 했던 상황이었다"며 "모든 방향으로 열려 있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만 5세 입학안이 2025년부터 4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것처럼 알려진 부분은 교육부에서 소홀함이 있었다"며 교육부의 불찰이라고 해명했다.

이는 당초 하나의 방법으로 거론된 안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4~5세 유아를 위해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책임질지 다양한 의견을 들어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며 "어떤 형태든 파급효과가 큰 점을 알고 있다. 공감대를 당연히 전제로 해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를 향해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다.

범국민연대의 임미령 사무국장은 "왜 국정과제나 공약에도 없는 엉뚱한 정책을 들고 나왔느냐"라며 "공론화한다고 세금을 쓰지 말고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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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황명문 기자 hw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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