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소상공인 단체, 예고한 집단행동 일단 '보류'.."규제심판회의 이후 행동 결정할 것"

[파이낸셜뉴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와 관련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 단체가 예고한 집단행동을 보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파이낸셜뉴스 취재 결과 전국상인연합회는 오는 8일부터 실시하기로 단체 현수막 설치 등의 집단행동을 보류하기로 했다. 앞서 전날 연합회는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전국 1947개 전통시장에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반대하는 현수막을 걸고 단체행동에 돌입하겠다 밝히고 관계자들에게 공문을 보냈다.

연합회는 "전통시장 상인들이 코로나19 피해에서 회복하지도 못한 시점에서 마트휴업 폐지가 논의되는 점이 속상하다"며 "마트 입장도 이해하지만 적어도 소상공인들의 자립 기반이 어느 정도 마련됐을 때 규제를 서서히 완화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와 관한 첫 번째 규제심판회의가 열리는 만큼 소상공인 단체들은 규제심판회의 이후 나오는 대안을 보고 향후 행동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정동식 전국상인연합회 회장은 "지금 많은 여야 의원들이 소상공인들이 힘들다는 걸 알고 지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일단 예고했던 현수막 게재는 잠시 보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세종청사에서 규제심판회의가 있는데 대안이 나오는 걸 보고 경과를 지켜보면서 이후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에 반대하는 소상공인연합회 역시 규제심판회의 이후 향후 행동을 결정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현재 단체 행동 계획은 없지만 규제심판회의 이후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 소상공인연합회의 입장과 행동이 결정될 것이라 본다"며 "이날 회의에 성실하게 참여해 관련 단체를 설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소공연은 공정위의 대형마트 휴무일 온라인 배송 규제 완화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대형마트 휴무일 온라인 배송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코로나19 이후 골목상권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파른 물가상승으로 생존방안을 걱정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더욱 큰 어려움으로 몰아넣는 결정"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들은 현재 대형마트 휴무일 온라인 배송 규제 완화와 함께 의무휴업일 폐지에 대해서도 완강히 반대하는 입장이다. 소상공인은 거대한 자본력을 가진 대형마트와의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하다는 게 소공연 측의 설명이다. 이들은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선 규제가 있을 때 입는 피해 등의 실태조사부터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역시 사실상 대형마트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뜻을 내비쳤다. 전날 이영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단체 대표들과 만나 "중기부가 보호하고 육성해야 할 정책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며 "우리의 입장과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잘 정리해 정부 및 관계부처와 소통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규제심판회의는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된 제도로 민간전문가와 현장 활동가 등 100여명으로 구성된 규제심판부가 주축이 돼 규제 관련한 각종 의견을 수렴하는 회의체다. 첫 안건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영업제한'이 선정됐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측이 참석해 규제 개선 필요성을,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 등이 참석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대형마트 규제 필요성을 밝힐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국무조정실은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과 이해관계가 복잡한 점 등을 고려해 대형마트와 소상공인들이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대안에 합의할 때까지 회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