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칩4 가입 '거절할 수 없는 제안'"

"韓메모리반도체 최강자지만..
미일 '생태계 공생'서 이뤄진 성과"
"실리↑ 부작용↓ 대응책 마련 필요"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4일 미국이 한국에 ‘칩(Chip) 4’ 가입할 것을 요구한 데 대해 영화 ‘대부’에서의 ‘거절할 수 없는 제안’과 같다며 수락할 것을 촉구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리가 칩4 가입 요구를 거절했을 때 우리가 감당해야 할 국익 손실 크기를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미국 내 서열 3위인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대만과 한국, 일본을 순차적으로 방문하는 이유가 반도체에 있다고 판단했다. 비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TSMC를 보유한 대만과 메모리 반도체 1위인 한국, 반도체 장비 1위인 일본은 미국이 제안한 칩4 동맹의 후보국이다.

안 의원은 “한국·일본·대만과 함께 중국을 배제하고 안정적 반도체 생산·공급망을 만드는 것이, 미래 산업의 핵심 자원인 반도체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펠로시 의장의 아시아 순방은 칩4 가입에 대한 결정의 순간이 임박했음을 상기시킨다”고 봤다.

그는 “우리를 고민에 빠트리는 것은 중국의 반발”이라며 “작년 우리의 반도체 수출총액 가운데 중국·홍콩 비중이 60%로 미국·일본·대만에 비해 결정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반도체 산업에서 미국은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특히 설계 분야에서의 기술력이 독보적인 데다 일본 역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어느 나라도 쉽게 따라잡기 힘든 최고의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며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 분야 세계 최강자라지만 미·일과의 ‘생태계 공생’ 속에서 이뤄진 성과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반도체 산업에서 한미를 임대인-임차인 관계에 빗댔다.

안 의원은 “칩4 가입 시 중국 수출의 감소로 경제적 타격이 예상되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단기적 손해에도 중장기적으로 차세대 반도체 공급망에 참여하고 그 표준과 기술자산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선 칩4 가입은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미국과 중국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기적적 해법이 나오지 않는 한 우리는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되, 최대한 실리를 취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며 “반도체산업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양향자 의원이 주장한 국회 차원의 상설 특위와 정부의 범부처 컨트롤타워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2소회의실에서 열린 ‘위기를 넘어 미래로, 민·당·정 토론회’ 에 참석해 ‘글로벌 경제위기와 우리의 대응 방향’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경계영 (kyu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