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극초음속 미사일 엔진 첫 시험 비행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전수방위 위배 논란도

미사일. 위키백과 공용 이미지

음속의 5배(시속 약 6000㎞)가 넘는 속도로 궤도를 바꿔가며 비행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일본 방위성이 첫 엔진 시험비행을 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지난달 24일 가고시마현 소재 우주공간 관측소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에 사용될 수 있는 특수 엔진인 ‘스크럼 제트 엔진’ 비행 시험을 처음으로 실시했다. 방위장비청은 JAXA의 스크럼 제트 엔진 연구에 지금까지 18억엔(약 176억원)을 지원했다. 방위장비청은 엔진 시험 데이터를 분석해 극초음속 미사일의 소재와 형상에 참고하기로 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저고도 변칙 궤도 비행으로 요격하기 어려워 ‘게임 체인저’라고 불린다. 특수 엔진으로 비행하는 ‘순항형’과 발사 후 글라이더처럼 활공하는 ‘활공형’으로 구분된다. 활공형은 중국과 러시아가 이미 실전 배치했다. 중국은 인민해방군 건군 95주년을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군사력을 과시할 목적으로 공개한 동영상에도 둥펑(DF)-17로 추정되는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장면이 담겼다.

순항형은 한국과 북한을 포함해 각국이 개발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역시 순항형을 개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순항형이 활공형보다 더 멀리 그리고 더 복잡한 방식으로 비행한다.

우주기술을 연구하는 JAXA가 군사기술 개발에 관여하는 형태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아울러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이 일본 평화헌법에 기초한 ‘전수방위’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수방위는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비로소 방위력을 사용하고 실력 행사 방식도 자위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치도록 한다는 원칙이다.

군사평론가인 마에다 데쓰오 전 도쿄국제대학 교수는 “(극초음속 미사일은) 사용법에 따라 전수방위 원칙에 어긋날 가능성이 있다“며 “‘자위의 범위를 넘어서는 장비’라는 인상을 주면, 주변국을 자극해 일본에 대한 위력 시위가 늘어나고 일본 측도 장비를 더욱 강화하는 군비경쟁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마이니치에 말했다.

일본 방위성은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에 활용되는 장사정 스탠드오프 미사일을 조기에 확보하기로 하고 내년도에 예산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 등이 보도했다. 방위성은 이날 국회에서 2023회계연도(2023년 4월~2024년 3월) 예산요구 기본 방침을 설명했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