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펠로시 국회 찾은 날 "美 '칩4 가입' 요구, 거절 못할 제안"

"펠로시 아시아 순방, 결정의 순간 임박했음을 상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4일 미국 정부가 가입을 요구 중인 ‘동아시아 반도체 공급망 네트워크(칩4 동맹)’에 대해 “영화 대부의 ‘거절할 수 없는 제안’과 같다”며 “이번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아시아 순방은 ‘칩4 동맹’ 가입에 대한 결정의 순간이 임박했음을 상기시킨다”고 했다. 펠로시 의장은 이날 국회를 방문해 김진표 국회의장과 회담을 가졌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위기를 넘어 미래로, 민·당·정 토론회 '반복되는 팬데믹 시대의 과학적 방역과 백신주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안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미·중 패권경쟁으로 인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과학·기술이 정치·외교와 연계되는 ‘과학기술 안보’ 시대가 열렸다. 한국도 선택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의 국가 서열 3위,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대만에 이어서 우리나라에 왔고, 마지막으로 일본을 방문한다고 한다”며 “이번 방문의 가장 큰 목적은 방문 순서대로 마지막 3국이 대만, 한국, 일본이라는 데서 찾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비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세계 1위의 파운드리, 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TSMC를 보유하고 있는 대만, 메모리 반도체 1위의 한국, 반도체 장비 1위의 일본은 미국이 제안한 칩4 동맹의 후보국들”이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미국은 한국, 일본, 대만과 함께 중국을 배제하고 안정적인 반도체 생산·공급망을 만드는 것이, 미래 산업의 핵심자원인 반도체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따라서 이번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아시아 순방은 ‘칩4′ 가입에 대한 결정의 순간이 임박했음을 상기시킨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의 반도체 동맹 구상에서 우리를 고민에 빠트리는 것은 중국의 반발”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측면에서 펠로시 의장이 대만에서 마크 리우 TSMC 회장을 만난 것은 의미심장하다”며 “세계 반도체 위탁생산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TSMC는 미국으로부터 미 정부의 지원을 받되 중국 투자는 제한해야 한다는 유무형의 압력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이러한 압력은 당연히 우리 정부와 기업에게도 가해지는 중이고, 칩4 가입 요구는 그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럴 때는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최강자라고 하나, 이는 미‧일과의 ‘생태계 공생’ 속에서 이루어진 성과임을 직시해야 한다”며 “우리가 칩4 가입 요구를 거절했을 때 우리가 감당해야 할 국익손실의 크기를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되, 최대한 실리를 취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급변하는 반도체 산업의 제반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양향자 의원께서 주장하셨던 국회 차원의 상설 특위와 정부의 범부처 컨트롤타워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정부는 미국을 비롯해 한국, 일본, 대만 등 4개국 반도체 협력 확대를 위한 ‘칩4 동맹’ 실무회의를 열겠다고 통보한 뒤, 회의 참여 여부를 8월 말까지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일본과 대만은 긍정적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의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핵심 생산시설이 중국에 있고, 반도체 수출 가운데 중국 비중이 전체의 60%에 달한다. 이에 중국 견제 성격의 칩4 동맹에 참여할 경우, 국내 반도체 산업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