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극초음속 미사일 연구 中..전수방위 원칙 위배 논란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일본 방위성이 요격이 어려워 전쟁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극초음속 미사일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일본 마이니치신문이 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지난달 24일 극초음속 미사일 엔진의 비행 시험을 처음으로 실시했다.

활공형은 중국과 러시아가 이미 실전 배치했지만, 순항형은 각국이 개발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JAXA가 지난 24일 가고시마현 소재 우주공간관측소에서 비행 시험을 한 '스크럼 제트 엔진'은 충격파로 압축한 공기에 연료를 불어 넣어 연소시켜 추진력을 얻는 구조다.

순항형 극초음속 미사일에 적용할 수 있는 엔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JAXA의 스크럼 제트 엔진 연구에 방위장비청은 지금까지 18억엔(약 176억원)을 지원했다. 방위장비청은 엔진 시험 데이터를 분석해 극초음속 미사일의 소재와 형상에 참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우주기술을 연구하는 JAXA가 군사기술 개발에 관여하는 형태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아울러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이 일본 평화헌법에 기초한 '전수방위'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수방위는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비로소 방위력을 사용하고 실력 행사 방식도 자위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치도록 한다는 원칙이다.

군사평론가인 마에다 데쓰오 전 도쿄국제대학 교수는 "(극초음속 미사일은) 사용법에 따라 전수방위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며 "'자위의 범위를 넘어서는 장비'라는 인상을 주면, 주변국을 자극해 일본에 대한 위력 시위가 늘어나고 일본 측도 장비를 더욱 강화하는 군비경쟁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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