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정부에 '칩4' 가입 촉구.."한국도 선택해야"

"국회 차원 상설 특위 범부처 컨트롤타워 반드시 필요"

(시사저널=유승혁 디지털팀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7월21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의회 의원 세미나에서 '글로벌 경제위기와 의회정치의 역할'을 주제로 특강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이 '칩4(chip4)' 가입 요구를 한 것과 관련해 "한국도 선택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한국에 통보한 칩4 가입 결정 시한이 다가온 가운데 안 의원은 칩4에 가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셈이다.

안 의원은 4일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의 칩4 가입 요구는 영화 대부의 '거절할 수 없는 제안'과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칩4 가입 요구를 거절했을 때 우리가 감당해야 할 국익 손실의 크기를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칩4 가입 시 중국 수출의 감소로 경제적 타격이 예상되는 건 분명하다"면서 "그러한 단기적 손해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 차세대 반도체 공급망에 참여하고 그 표준과 기술자산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는 칩4 가입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 중국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기적적인 해법이 나오지 않는 한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또 "칩4를 비롯해 급변하는 반도체산업의 제반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양향자 의원이 주장했던 국회 차원의 상설 특위와 정부의 범부처 컨트롤타워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동아시아 순방을 거론하며 "미국은 한국·일본·대만과 함께 중국을 배제하고 안정적인 반도체 생산·공급망을 만드는 게 미래 산업의 핵심 자원인 반도체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면서 "이번 펠로시 의장의 아시아 순방은 칩4 가입에 대한 결정의 순간이 임박했음을 상기한다"고 말했다.

특히 펠로시 의장이 마크 리우 TSMC 회장을 만난 것에 대해 "세계 반도체 위탁생산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한 TSMC는 미 정부의 지원을 받되 중국 투자는 제한해야 한다는 유·무형의 압력을 받고 있다"며 "이런 압력은 당연히 우리 정부와 기업에도 가해지고 있고, 칩4 가입 요구는 그 결정판"이라고 했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 정부를 향해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인 칩4에 8월 말까지 가입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칩4는 반도체 설계, 소재·장비, 생산에서 강점이 있는 미국·일본·대만·한국이 반도체 생산 전 과정에서 협력하는 체제다. 이 동맹은 사실상 중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을 고립시키려 미국이 주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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